Login

캐나다 '기업 임금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4-09 12:18

CEWS 세부 기준 발표··· 고용안정 골자
3월 한정 수익 감소율 30% → 15%로



연방정부가 710억 달러 규모의 ‘기업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WS)’에 대한 신청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보조금 혜택 대상을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안을 구체화하고, 신청기준과 세부절차를 새롭게 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기업들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30%의 수익이 줄어든 경우에 한해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수요일 새롭게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 임금 보조금'에 대한 신청 자격 기준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3월의 수익이 15% 감소한 경우로 변경되며, 수익 감소에 대한 비교 기준은 전월 혹은 1월로 확대된다. 

이는 기존 방안대로 신청 기업들의 1년치 매출을 비교하게 될 경우, 신생기업과 고성장 기업들이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것이다. 다만 4월과 5월 수익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30% 감소를 증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청을 희망하는 고용주들은 3월달 청구 기간이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인 경우, 전년 동월 실적이나 올해 1월 또는 2월의 실적과 비교해 수익율이 15%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4월달의 경우에는 청구 기간이 4월 12일부터 5월 9일까지로, 증명해야 할 수익 감소율이 다시 30%로 오른다. 5월달 청구 기간 역시 5월 10일부터 6월 6일까지로 30%를 기준으로 하며, 수익률은 전년 동월 실적이나 올해 1월 또는 2월과 비교해 증명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향후 이러한 기준에 충족하는 모든 기업에 기존대로 최대 75%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보조금 혜택은 최대 12주 동안 직원 1인당 매주 847달러를 지원하며, 회사 규모와 직원 수에 상관없이 3월 15일자부로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다만 자격을 갖춘 모든 고용주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임시해고한 직원을 재고용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CERB)과 중복 수령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추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고용주가 재고용한 직원들은 신청 자격기간이 겹칠시 CERB 청구를 취소하거나 수령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다. 

아울러 수익 계산의 경우 고용주의 수익은 캐나다에서 공정한 원천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어야 한다. 수익 구조는 고용주의 일반적인 회계 방법을 통해 계산되며, 자본에 대한 특수 항목별 손익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또한 고용주가 발생주의 방식이나 현금주의 방식으로 수익을 계산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두 가지를 조합하여 계산할 수는 없음을 명시했다. 고용주는 CEWS를 처음 신청할 때 회계 방법을 선택하고 프로그램 전체 기간 동안 해당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등록된 자선 단체와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신청 시 가족이나 친지 등 고용주로부터의 수입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익 형태를 손실된 수익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단체는 정부로부터 얻은 수익을 계산의 일부로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들 단체 역시 선택을 완료한 뒤에는 프로그램 기간 내내 동일한 접근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한편, CEWS 혜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고용주들은 캐나다 국세청(CRA)의 ‘My Business Account’ 포털과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입과 보수가 감소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관하면 된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된다. 

부정청구의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수익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인 거래를 행하는 사업주는 부적절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 요건 외에 청구된 보조금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정부는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확보되지 않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알맞은 지급액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남용 방지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확대된 임금 보조금 지원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두 번째 국회 소집을 예고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올해 4·5·6·9·10월 중 특정일 폐쇄
원주민 부족에 독점 사용권 부여
BC주 내 인기 주립공원인 조프리 레이크(Joffre Lakes)가 올 봄과 여름 몇 차례에 걸쳐 일시 폐쇄된다. BC공원관리국(BC Parks)은 목요일 공지를 통해 지역 원주민 부족에게 그들의 땅에 대한...
2월 캐나다 소매 판매 예상 밖 0.1% 감소
“소비심리 위축, 경제적 어려움 크다는 방증”
캐나다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시장 전망치(+0.1%)를 벗어나 마이너스를 유지하면서, 경기 둔화 양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소매 판매의 둔화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통화...
6월 인하 가능성 크지만, 인플레율 여전히 높아
경제의 수요·공급 균형, 임금 상승률 등 검토해야
올 6월 캐나다의 기준금리가 4년여 만에 처음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중앙은행(Bank of Canada, BoC)은 금리 인하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4일...
혼자가 익숙할수록 커지는 단명 리스크
20~30대女, 40~50대男 고독지수 높아
[왕개미연구소]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몸에 좋은 음식이나 규칙적인 운동만으로 해결되진 않는다. 지난 1938년부터 현재까지 85년 동안 진행 중인 하버드 대학 연구(성인 발달 탐구)에...
5월 초부터 약 5개월 간··· 산불 방지 차원
캠룹스, 메릿, 버논 등 남부 인테리어 대상
다음달 초부터 BC 내륙(Interior) 지역에서 큰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24일 BC 산불관리국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산불 시즌에 대비하여 오는 5월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캠룹스 소방...
이틀 사이에 같은 곳서 두 건의 흉기 피습 발생
두 사건 동일범 가능성··· 용의자 행방 오리무중
화이트락의 대표 관광지인 피어(pier) 인근에서 이틀 사이에 두 건의 묻지마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의 용의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닥터 이은봉의 의학연구 다이제스트]
올리브 오일은 대표적 식물성 기름으로,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중해식 식이의 중요한 요소다. 실제로 올리브 기름은 여러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어주는 것으로...
BC주 “SPS, 11월 29일 공식 출범” 발표
써리시 “법적 조치 나설 것” 반발··· 논란 지속
BC주가 써리시경(Surrey Police Service, 이하 SPS)의 본격적인 출범 날짜를 확정 지었다. 그러나 RCMP 체제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브렌다 로크 써리 시장은 BC주의 발표에 재차 반발하면서,...
“전기차 구매 의향 있다” 2년 전보다 22% 감소
비싼 가격·부족한 인프라 탓··· 하이브리드 인기
캐나다 소비자들의 전기차(EV)에 대한 관심이 점차 식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美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트레이더(AutoTrader)가 최근 캐나다인 1600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관련...
재산세 통해 경찰관·소방관 등 신규 채용
써리 주민 올해 납세 부담 10.5% 늘어나
올해 써리시(City of Surrey) 재산세가 작년 대비 7% 오른다. 써리 시의회는 지난 22일 밤 재산세 인상이 포함된 2024 운영 예산안을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견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터당 휘발유 가격 한 달 만에 2달러 밑으로
중동발 악재, 수요 증가에 내림세 오래 못 갈 듯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광역 밴쿠버의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약 한 달 만에 2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기름값이 이번 주 내에 추가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 이 가격 하락세가...
ICBC, 아내에 40만불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별거 중인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 시 아내에게 보험금 수령권이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다만 별거 중에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캐나다 응 통상장관, 170개 이상 기업과 방한
한-캐나다 FTA 공동위 열려··· 교역 애로 해소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의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일(한국시간)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메리 응(Ng) 통상장관과 한국-캐나다 통산장관 회담을...
용의자는 흑인 남성··· 묻지마 범죄 가능성
지난 일요일 화이트락 피어(pier)에서 20대 남성이 괴한에게 흉기를 찔려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를 찾고 있다.   사건은 21일 밤 9시쯤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BC서 매년 교통사고로 26명 청년 숨져
산만 운전이 사고 주원인··· 과속 운전도 심각
고등학생들의 졸업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ICBC가 10대 초보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 보험협회(IIHS)에 따르면 초보 운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로얄 캐네디언이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오는 4월 22일(월)부터 100달러 효도세트 한국 무료 배송 기획전을 진행한다.로얄 캐네디언은 파이토젠, 알부민 골드, 다이어트...
법무법인 태승 ‘한국 상속 상담회’ 밴쿠버·LA서 개최
상속세 절세부터 해외 송금까지 친절한 1:1 상담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이우리 변호사(왼쪽)와 허한욱 변호사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 문제 해결에 전문화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이 이달 캐나다...
아침마다 시끄러운 알람과 전쟁을 치르듯 일어나는 사람이 많다.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을 위해, 좀 더 개운하게 잠에서 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90분 배수로 자기▲6시간 ▲7시간 반...
대한항공은 22일부터 캐나다 웨스트젯(WestJet)항공과 공동운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대한항공은 웨스트젯항공이 오는 5월 17일부터 신규 취항하는 인천~캘거리 노선을 대한항공 편명으로...
[아무튼, 주말]
[정상혁 기자의 행각]
철거 앞둔 하월곡동 집창촌
‘건강한 약국’ 이미선 약사
미아리도 아니고 텍사스도 아니다. 그러나 ‘미아리 텍사스’로 불린다. 정체불명의 지명처럼, 이곳의 정체는 여전히 불명(不明)의 영역에 있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1번지. 사람의...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