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BC 스몰 비즈니스 재산세 완화 추진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0-24 11:24

자유당 주의원 법 개정안 제출··· 개발 잠재력 적용 제외, 건물 아닌 공중에 과세 않도록



BC 자유당이 스몰 비즈니스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CBC 뉴스에 따르면 주 제1야당 지자체 정책 담당 토드 스톤(Stone)은 상업용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라 재산세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 재산세 경감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주의회에 제출했다. 

BC에서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는 트리플 넷(Triple Net, 세입자가 부동산 관련 세금, 보험, 유지 비용 전액을 부담)이라는 임대 계약 관습에 따라 건물주가 내지 않고 렌트로 들어와 비즈니스를 하는 세입자가 모두 내도록 돼 있다.

포트 무디에서 애완동물 용품 가게를 하는 전성철씨(62)는 "요즘 가뜩이나 프랜차이즈 가게들로 손님이 많이 옮겨가는 추세여서 매출이 예전만 못한데 우리 세입자들 몫인 재산세를 비롯해 각종 세금과 사용료들이 올라 힘들다. 집권당이 나서야 확실하긴 하지만 야당의 제안이더라도 부디 통과돼서 부담이 줄었으면 좋겠다"라고 환영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캠룹스-사우스 톰슨(Kamloops-South Thompson) 지역구 스톤 의원은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가 200~300% 상승한 경우도 있다. 그들은 더이상 살아남을 수 없어 문을 닫고 있다"라고 23일 기자회견에서 법 수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BC 재산세(Property Tax)는 부동산의 감정가에 기반해 매겨진다. 그런데 이 감정가가 개발 잠재력(Development Potential)을 기준해 측정되므로 시세 가치보다 훨씬 부풀려졌다는 게 스톤 의원의 주장이다.

개발 잠재력이란 그 부동산이 가치가 더 높은 콘도로 개발됐을 때를 상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실제 건물 공간이 아닌 재개발시 고층 건물이 올라갈 공중 공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중세(Air Tax)란 비판도 받는다.

스톤이 제안한 법안(BC Assessment Act 수정안)은 '상업용 부동산 하위분류'(Commercial Property Sub-class)를 신설, 재개발되지 않았는데도 개발후 가치에 상응하는 재산세를 내고 있는 비즈니스 점유 공간에 적용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 하위분류는 스몰 비즈니스 외에 비영리와 자선 단체들도 포함시켜 이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세를 내도록 하는 감정법 개정안인데, 하위분류 적용 여부와 세율 결정을 전적으로 자치단체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의원의 주장이다.  

밴쿠버의 경우 현재 재산 가치의 0.0933%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스몰 비즈니스 재산세 완화 법안은 BC지자체연합(Union of BC Municipalities) 2019 총회 결의안 중 하나여서 주 모든 지자체들이 주정부에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스톤 의원은 "이 개정안이 내년도 재산세부터 발효되려면 다음주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셀리나 로빈슨(Robinson) 주정부 행정자치장관은 "스몰 비즈니스 재산세 이슈는 중요하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정부는 2020년 구제책을 포함해 영구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작업중이다"라고 밝혔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커머셜 드라이브··· “밴쿠버서 가장 독특한 곳”
1위는 멜버른 하이 스트리트··· 송리단길 24위
밴쿠버의 커머셜 드라이브(Commercial Drive)가 세계에서 가장 쿨한 동네 중 하나로 꼽혔다.   영국의 여행 전문 매거진 ‘타임아웃’은 13일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쿨한 동네(coolest...
국제유가 상승에 수요도 증가··· 다음주 2달러 넘을 듯
탄소세 인상 여파까지··· 고공행진 5월까지 지속 전망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광역 밴쿠버의 기름값이 올봄 안에 리터당 2.3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돼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오전 기준 광역 밴쿠버 레귤러 휘발유의...
BC서 유통 돼··· 팽이버섯 리콜 연이어 3번째
한인 마트에 주로 유통되는 K-Fresh 브랜드의 팽이버섯 제품이 리스테리아 감염 우려로 리콜됐다. 캐나다 식품 검사국(CFIA)은 15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Listeria monocytogenes) 균...
상습·고의성 인정 돼 ‘과태료 5000달러’ 지불 명령
체납금만 4만여 달러··· 퇴거 이의제기 수법으로 연명
지난 5년간 8명의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체납해 온 BC주의 한 세입자가 끝내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BC주 주택 임대차국(RTB)은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각 임대 계약에 대해 임대료를...
운동신경 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질환인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 골프, 원예, 사냥 같은 특정 취미 활동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미시간대학 의대 스티븐...
사건과 관련된 남녀 현장에서 체포
UBC 밴쿠버 캠퍼스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RCMP 살인사건 합동수사대(IHIT)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IHIT에 따르면 RCMP는 지난 13일 밤 11시 45분쯤 밴쿠버 유니버시티 블루바드...
4월부터 1톤당 80달러··· BC 제외한 주 수상들 반발
보수당도 연일 트뤼도 때리기··· 캐나다인 69%가 반대
내달부터 인상될 예정인 탄소세에 대해 다수의 주 수상들과 연방 보수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탄소세 인상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
인시그니아 브랜드 5개 모델 전량 회수
총 10만 대 달해··· 화상·화재 6건 보고
베스트바이 브랜드인 인시그니아(Insignia)의 5개 에어프라이어 모델이 화재 위험으로 리콜됐다. 캐나다 보건부는 14일 인시그니아 브랜드의 디지털 버전과 아날로그 버전 에어프라이어,...
▲블루 드래곤이라고도 불리는 파란갯민숭달팽이. /Harte Research Institute for Gulf of Mexico Studies 제공파란색과 은빛이 섞인 색깔을 지닌 신비로운 바다 생물이 미 텍사스 해변으로 떠내려왔다....
연방정부, 다음 달 오픈뱅킹 기본법 제정 추진
“은행 간 출금·이체 가능··· 보안도 강화 기대”
이르면 올해 안에 캐나다에도 ‘오픈뱅킹’(Open Banking) 서비스가 본격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이른바 개방형 금융결제망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이 다음 달...
“복권 사봐” 할머니 조언 들었다가 25만불 당첨
할머니와 손자가 연이어 복권에 당첨된 사연이 전해져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자아내고 있다.   앨버타주 에어드리에 거주하는 제이곱 브라운 씨는 지난 2월 9일 발표된 로또 맥스...
4분기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0.5%p 줄어
소득 1달러당 빚 1.79달러··· “모기지 감소로 완화”
캐나다 가계빚 증가세가 3분기 연속 완화됐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연방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가계 부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캐나다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봄방학 2주 동안 100만 명 이상 몰릴 듯
필요한 서류와 반입품 규정 미리 확인해야
약 2주간의 봄방학과 부활절 연휴 기간(3월 18일~4월 2일) 100만 명 이상이 밴쿠버 국제공항(YVR)에 몰릴 것으로 예상돼 이용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YVR 측은 공항에 도착하기에...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이 신체 활동 부족 상태다.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양윤준 교수팀이 한국인의 신체 활동 관련 기존 연구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2022년 대한가정의학회지에...
[박정배의 아시아 면식여행] 베트남 쌀국수 발상지 하노이
▲맑고 진한 소고기 국물과 매끄럽고 야들야들한 쌀국수는 베트남을 넘어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조합이다. /조선일보 DB베트남의 아침은 쌀국수 ‘퍼(pho)’로 시작된다. 아침으로 퍼를 먹는...
2014년 10만 명당 50건에서 2022년 160건으로 증가
범죄 해결률 절반 채 안 돼···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미성년자를 노리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가 캐나다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과 2022년 사이...
올 들어 휘슬러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 사고
최근 서부 캐나다 눈사태 잇따라··· 주의 필요해
휘슬러 블랙콤 리조트에서 스키를 타던 30대 여성이 숨졌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휘슬러 블랙콤 리조트 레니게이드 트레일에서 파트너와 함께 스키를 즐기던 밴쿠버 출신...
고가도로 제한 높이 초과로 사고 시 징역
벌금은 500달러→최대 10만 달러로 인상
▲지난해 9월 노스밴쿠버 하이웨이에서 화물 높이 제한을 위반하고 주행하던 트럭이 고가도로를 들이받아 사고가 난 모습. 당시 이 사고로 1번 하이웨이의 동쪽 차선이 한동안 폐쇄되면서...
이비 지지율 48% 안정적··· 캐나다 수상 중 3위
취임 후 연이은 주택 정책 발표··· 합격점 받은 듯
BC주의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데이비드 이비 수상의 지지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앵거스 리드 연구소(Angus Reid)가 11일 발표한 캐나다...
여객기를 타고 캐나다 토론토로 향하던 한 임신부가 기내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발생했다.11일(현지 시각) 토론토스타 등에 따르면, 이 해프닝은 지난 6일 에어캐나다 RV1879 항공편에서...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