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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스몰 비즈니스 재산세 완화 추진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0-24 11:24

자유당 주의원 법 개정안 제출··· 개발 잠재력 적용 제외, 건물 아닌 공중에 과세 않도록



BC 자유당이 스몰 비즈니스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CBC 뉴스에 따르면 주 제1야당 지자체 정책 담당 토드 스톤(Stone)은 상업용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라 재산세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 재산세 경감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주의회에 제출했다. 

BC에서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는 트리플 넷(Triple Net, 세입자가 부동산 관련 세금, 보험, 유지 비용 전액을 부담)이라는 임대 계약 관습에 따라 건물주가 내지 않고 렌트로 들어와 비즈니스를 하는 세입자가 모두 내도록 돼 있다.

포트 무디에서 애완동물 용품 가게를 하는 전성철씨(62)는 "요즘 가뜩이나 프랜차이즈 가게들로 손님이 많이 옮겨가는 추세여서 매출이 예전만 못한데 우리 세입자들 몫인 재산세를 비롯해 각종 세금과 사용료들이 올라 힘들다. 집권당이 나서야 확실하긴 하지만 야당의 제안이더라도 부디 통과돼서 부담이 줄었으면 좋겠다"라고 환영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캠룹스-사우스 톰슨(Kamloops-South Thompson) 지역구 스톤 의원은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가 200~300% 상승한 경우도 있다. 그들은 더이상 살아남을 수 없어 문을 닫고 있다"라고 23일 기자회견에서 법 수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BC 재산세(Property Tax)는 부동산의 감정가에 기반해 매겨진다. 그런데 이 감정가가 개발 잠재력(Development Potential)을 기준해 측정되므로 시세 가치보다 훨씬 부풀려졌다는 게 스톤 의원의 주장이다.

개발 잠재력이란 그 부동산이 가치가 더 높은 콘도로 개발됐을 때를 상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실제 건물 공간이 아닌 재개발시 고층 건물이 올라갈 공중 공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중세(Air Tax)란 비판도 받는다.

스톤이 제안한 법안(BC Assessment Act 수정안)은 '상업용 부동산 하위분류'(Commercial Property Sub-class)를 신설, 재개발되지 않았는데도 개발후 가치에 상응하는 재산세를 내고 있는 비즈니스 점유 공간에 적용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 하위분류는 스몰 비즈니스 외에 비영리와 자선 단체들도 포함시켜 이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세를 내도록 하는 감정법 개정안인데, 하위분류 적용 여부와 세율 결정을 전적으로 자치단체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의원의 주장이다.  

밴쿠버의 경우 현재 재산 가치의 0.0933%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스몰 비즈니스 재산세 완화 법안은 BC지자체연합(Union of BC Municipalities) 2019 총회 결의안 중 하나여서 주 모든 지자체들이 주정부에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스톤 의원은 "이 개정안이 내년도 재산세부터 발효되려면 다음주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셀리나 로빈슨(Robinson) 주정부 행정자치장관은 "스몰 비즈니스 재산세 이슈는 중요하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정부는 2020년 구제책을 포함해 영구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작업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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