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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남부 기름값 도매 마진 높아 비싸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8-30 16:50

공공요금위원회 기름값 조사보고서, BC내 지역간 설명되지 않는 가격 차이 발견



BC 남부 가스 가격은 다른 지역보다 리터당 13센트가 비싼 의문의 차이가 존재한다.

CBC 뉴스에 따르면 BC공공요금위원회(BC Utilities Commission, BCUC)는 30일 지난 3개월간 BC의 상대적으로 높은 기름값 관련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남부와 미국 포함 태평양 북서지역 다른 도시들 가스 가격에는 설명되지 않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BC공공요금위원회 위원장 데이빗 몰튼(Morton)은 "BC 남부와 타지역의 높은 가격차는 경제이론으로 설명되거나 시장의 알려진 요인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가격차가 보다 더 경쟁적인 시장에서 예상 가능한 수준보다 더 높은 수치라며 높은 도매 중간 이윤을 그 이유로 꼽았다. 

위원회는 지난 5월 메트로 밴쿠버 지역 주유소 가스 가격이 리터당 1.70 달러대로 치솟자 존 호건(Horgan) 주수상이 기름 소매가 결정 구조와 실태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관계자들 면담 등을 통해 'BC 기름값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조사를 벌여왔다.

호건 수상은 당시 "가스와 디젤 가격 상승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며 캐나다 다른 지역들과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BC 주민들은 (그 이유에 대한) 답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BC, 특히 메트로 밴쿠버와 밴쿠버 아일랜드 주민들은 다른 주보다 높은 가격에 익숙하지만 올봄에 경험한 가격은 그 수준을 넘어섰다고 조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메트로 밴쿠버 기름값은 미국은 물론 캐나다에서도 가장 비싸기로 악명이 높은 지 오래됐는데, 세율이 비슷하게 적용되는 같은 주의 다른 지역보다도 가격이 현저하게 높다는 사실이 밝혀진 점이 주목된다.

위원회의 가스와 디젤 가격에 대한 공개조사(Public Inquiry) 결과발표는 노동절 연휴를 맞아 30일 새벽 밴쿠버 일대 주유소들이 일제히 일반(regular) 기름값을 리터당 1.50달러 이상으로 올려 게시한 시점에서 이뤄졌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주내에서 정유와 소매 사업을 하는 모든 주요 회사들로부터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는 한편, 일반인 회원들로부터 접수된 70통 이상의 의견서 및 독립 컨설턴트들에 의한 3개 보고서를 검토했다. 

조사결과 보고서는 BC의 가스 시장은 전혀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5개 정유 도매업자들에 의해 가격이 통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몰튼 위원장은 BC에서 팔리는 휘발유 가격은 캐나다 다른 지역보다 높은데, 특히 도매 중간 이윤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더 싼 휘발유를 공급받더라도 (이 높은 중간 이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북서태평양(Pacific Northwest) 가격을 내게 될 것이다. BC 소비자들은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더 싼 휘발유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정유업자들 사이에 결탁이나 담합행위의 증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규제가 상황을 개선시킬 수도 있으나 더이상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BC의 높은 기름값은 정유 시설 부족 등 구조적인 공급과 중간 이윤 문제에도 기인하지만 탄소세, 대중교통세 등 타주보다 많은 세제와 고품질을 요구하는 법규 등 환경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는 측면도 크다.

이에 야당인 자유당은 BC의 세제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봄 91번 고속도로 알렉스 프레이저(Alex Fraser) 다리 옆 광고판에는 "Blame John Horgan(기름값 폭등에 존 호건을 탓하라)"이라는 자유당 광고가 게시되기도 했다.

호건 수상의 지시에 따른 이번 조사는 이같은 세제 요인을 제외한 채 소매 중간 이윤, 정유 및 업자들간 경쟁 실태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정부가 보고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매 중간 이윤 등에 대한 규제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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