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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법무부, 재외동포 체류 심사 강화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8-30 13:07

재외동포 정체성과 사회통합 강화 목적
9월 2일부로 한국어 실력·범죄경력 심사


한국 법무부가 외국국적 동포들의 정체성 강화와 한국사회 적응 및 사회 통합 강화를 위해 9월부터 재외동포의 체류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내달 2일부터 재외동포가 한국 체류자격을 신청·연장할 시 한국어 능력 및 해외 범죄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교육+기초법질서+한국사회 이해) 참여 등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를 불허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7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3세대(손자녀)까지만 인정하던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까지 확대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사회통합을 강화하고자 한 조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약 6만 7천 여 명에 불과했던 국내체류 외국국적 동포의 수는 지난 7월 31일 기준 89만6331명(전체 외국인 2,414,714명의 약 37% 차지)으로 급증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74만583명(82.6%), 미국 4만5355명(5.1%), 우즈베키스탄 3만5745명(4.0%), 러시아 2만7247명(3.0%), 캐나다 1만6074명(1.8%) 기타 3만1327명 순이다. 

또, 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F-4) 45만8533명, 방문취업(H-2) 24만549명, 영주(F-5) 9만5888명, 방문동거(F-1) 3만6953명, 기타 6만4408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재외동포의 모국과의 연대감, 한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 등을 가질 수 있도록 국내 안정적 체류지원과 한국사회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재외동포지원센터 운영 확대,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원 등의 노력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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