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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비자 발급 개정 또 추진?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7-26 14:18

군대 안간 남성 45세까지 체류 및 취업 제한



가수 유승준씨 위법 판결 이후 재외동포비자 발급 제한 등 반감 여론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또 다시 비자 발급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외동포 권익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회의 이번 개정 추진 움직임은 재외동포법 개정이 시행된 지 1년2개월만에 또 다시 발급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시도되고 있어 병역 회피라는 근본적 이슈를 재외동포 권익을 제한하는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보도된 KBS 등 한국 언론에 따르면 국회는 조만간 재외동포비자 개정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 남성의 재외동포비자(F-4) 발급 연령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 주 이유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전시나 국가 유사시 병역의무 종료 시점은 45세”라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 남성들을 대상으로 45세까지 해외동포 자격을 제한해 병역 형평성을 더욱더 제고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일부 국회의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 대상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현행 40세에서 45세까지 제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적상실 및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을 한 1.5세 및 2세 한인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번에 네 번째 개정 발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45세까지 비자에 따른 재외동포 권익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재외동포비자 발급 제한은 지금까지 세 차례 이뤄졌다. 2005년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적 이탈 또는 상실 남성의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당시 고령 병역면제 기준인 36세까지 제한했다. 

이후 고령 병역면제 기준이 37세가 되자 2011년 재외동포비자도 37세까지 제한했으며 지난해 5월1일부터 시행한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 국적 이탈 또는 상실한 남성의 재외동포비자는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발급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캐나다 등 해외에 거주하는 상당수 한인들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강화되면 한국 국적 출신 및 한국 취업을 고려하는 남성들의 권익 침해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조심스레 표하고 있다.

3년전부터 한국에서 일하는 아들을 둔 한인 김성희(여,57)씨는 "지난해 관련 법을 바꿔 비자 발급을 40세까지 제한했는데 1년2개월 만에 또 개정하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법 기준이 세워져야 하고 한국을 모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2세들의 권익 자체를 막겠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재외동포비자 입국자는 지난 2010년 1만5529명에서 2015년 4만4517명, 2018년에는 5만4482명에 이르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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