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한국 건강보험 이용 까다로워졌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5-31 13:41

재외국민 6개월 이상 체류-보험료 납부해야
먹튀 악용 방지..어길 땐 체류연장 불이익



오는 7월부터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재외한인들은 한국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당연 가입하고 보험 의무를 마쳐야 한다.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당연 가입자로 분류되며 7월16일부터 건강보험 자격을 갖추고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캐나다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등 재외한인들이 한국에 체류 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납부가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시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 해외 체류자 보험 자격 관리 강화를 시도함에 따른 것으로 재외한인들의 한국 건강보험 가입과 이용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단측은 법무부 외국인 등록 자료를 통해 한국 거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체류 기간을 자동 확인하며 한국 거주 6개월이 지난 재외국민에게는 현지 거주지로 7월16일 이후 건강보험 보험료 청구서를 발송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보험료가 낮을 경우 전년도 11월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과 달리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매달 25일 다음날 보험료를 내게 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자연장 등 체류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 단기간 적은 보험료로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먹튀 논란이 커지자 몰지각한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지난해 이같은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예고한 대로 7월부터 건보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과 더불어 체납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주는 징수 수단 방침이 한층 강화됐다.  

한국에 있는 가족 및 지인 등 타인의 건강 보험증으로 진료를 받거나 보험증을 빌려줬다 적발될 경우도 징역 3년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재외한인들의 한국 건강보험 혜택 이슈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적자가 늘어나면서 한국에 사는 국민들과 형평성 문제로 그간 도마에 올랐었다. 특히 체류 기간에 상관없는 가입 허용 조건과 일부 재외한인들이 이미 발생한 질병 치료 목적으로 3개월 체류 후 보험 가입 후 거액의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내지 않고 도주한 경우가 문제가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공개한 ‘당월 출국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만 받고 해외에 체류중인 장기 체류자가 22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해외 장기체류자 중 보험에 가입, 1일 이후 입국해 치료를 받은 뒤 말 전까지 출국한 가입자들이 2016년 7만392명, 2017년 5만3780명, 2018년 10만4309명 등 3년간 22만848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영주권 취득 후 현지 재외공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보험을 이용하는 재외한인들의 의료비가 연간 2500만 달러에 달한다”며 “유학 및 주재원 등 해외 장기체류 재외국민 가운데 영주권을 취득해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국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같은 사례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인 김모씨는 “보험료 체계를 악용해 거액 진료를 받는 일부 재외한인들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정당한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고 합법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는 대다수 재외동포를 싸잡아 ‘양심 불량’취급하는 것은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4월 11일~14일, 밴쿠버 컨벤션센터서 열려
한국 30~40대 유망 작가 해외 무대 첫 선
캐나다 서부 최대 국제아트페어 ‘아트밴쿠버(Art Vancouver) 2024’에 한국 화랑 및 주목 받는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끈다. 아트컨설팅 및 전시 프로젝트를 주축으로...
24억 달러 투자··· 세계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악의적인 AI 사용으로부터 캐나다인 보호 강화
연방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7일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AI 산업에 총...
코퀴할라 하이웨이는 최대 15cm 눈 예보
월요일 광역 밴쿠버 지역에는 하루 종일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기상청은 노스밴쿠버와 웨스트밴쿠버를 비롯한 노스쇼어에 호우 경보를 내리고, 화요일 오전까지 이...
[아무튼, 주말]
[김아진 기자의 밀당]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 1호 오영환
불출마 후 민주당 떠난 이유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 1호 오영환은 총선 1년 전인 작년 4월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근엔 민주당을 떠나 새로운미래로 당적을 옮겼다. 소방관으로 복귀하는 그는 “노력했지만 소방...
자전거 추월 시 최소 1미터 안전거리 유지
전기자전거 규정 강화··· 우측으로 한 줄로만 주행
BC 정부가 자전거 운전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4일 BC 교통부는 자동차법을 개정해,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도로 위를 보다 더...
실업률 6.1%··· 2년 만에 처음으로 6%대 넘어
일자리도 올해 첫 감소··· 도소매업 부진 이어져
인플레 둔화 겹쳐···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커져
캐나다의 실업률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6%대를 넘으며 고용 시장의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이다.   5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캐나다의 일자리 수는 인구가...
부실 감독 및 유착 의혹 등도 확인 나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아래줄 오른쪽에서 네번째)이 지난달 13일 호주한글학교협의회 소속 한글학교 운영자들과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세계 114개 국가 총...
지난 주말 이어 또 다운타운 한복판서 발생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또 한 번의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의 목격자를 찾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은 3일 저녁 7시 50분쯤, 개스타운 인근인...
11년만 처음으로 타주 이탈자, 유입자 넘어서
BC 주민 3.7만 명 ‘집값 절반’ 앨버타 이주
집값 고공행진에 지친 BC 주민들이 타주(州)로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BC를 떠나는 주민들의 절반 이상은 앨버타로 향했다.   연방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인구 조사에...
▲플랭크 자세 오래 버티기 여자 부문에서 신기록을 경신한 캐나다 출신 도나진 와일드(58). /기네스월드레코드58세 캐나다 여성이 플랭크 자세로 4시간 30분을 버티며 플랭크 오래 버티기...
봄방학 맞아 에드먼턴으로 아버지 보러 갔다가 변
두 대형견이 공격··· 사건 전에도 여러 문제 일으켜
BC주 출신의 11세 소년이 에드먼턴에서 두 마리의 대형견에 물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1일 저녁 8시쯤 사우스 에드먼턴 서머사이드 지역 82스트리트에...
인상 승인되면 ‘50달러→120달러’로
10월 전까지 넥서스 수요 폭발 예상
미국과 캐나다를 오갈 때 전용 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하이패스 프로그램인 넥서스(NEXUS) 패스의 요금이 올가을 인상될 예정이다. 2일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에 따르면,...
답변 저장·검토·공유는 안돼
오픈AI가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로그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오픈AI는 1일(현지시각) “오늘부터 가입 절차 없이도 챗GPT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며 “우리는 AI의...
시민들로 붐비던 랍슨 스트리트서 총격 ‘카오스’
라이벌 갱단 표적 총격 추정··· 총격범 2명 도주
주말 이른 저녁 시민들로 붐비던 밴쿠버 다운타운 한복판에서 총격이 발생했다.   총격은 토요일이었던 30일 오후 5시 40분쯤 밴쿠버 랍슨 스트리트와 리차드 스트리트 선상...
100세 시대, 노화 시계 속도 늦추려면
[왕개미연구소]
▲이집트의 국민 음식 몰로키야./조선DB동갑이라도 노화 시계는 30년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인간의 삶을 추적하는 초장기 프로젝트인 ‘더니든(Dunedin) 연구’가 밝혀낸 데이터 분석...
4월 8일 미국 전역 가로지르는 개기일식 진행
대도시 가로지르는 개기일식에 학교는 휴교령, 비상사태 선포도
천문학계, 태양 코로나 관측 위한 최고의 기회
‘세기의 우주쇼’로 불리는 개기일식을 앞두고 북미 전역이 들썩이고 있다. 이번 개기일식은 미국의 여러 대도시를 가로지르며 진행되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4월 2일 신고 마감 기한 며칠 앞두고 급 결정
CRA “신고 의무 인지 못한 납세자 너무 많아”
캐나다 국세청(CRA)이 세금 신고 마감 기한을 불과 며칠 앞두고 ‘수동 신탁’(bare trusts)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CRA는 28일 성명을 통해 2024년 세금보고 시즌에 새로운 신고 요건으로...
[아무튼, 주말]
세계 1위 의류OEM 일군
김웅기 글로벌세아 회장
갤러리 가장 깊숙한 곳에 서예 작품 한 점이 걸려 있었다. 김웅기(73) 글로벌세아그룹 회장은 “안중근 의사가 뤼순 감옥에서 1910년 3월 26일 사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곧 다가오는 4월에는 지역 곳곳에서 벚꽃 축제가 열린다. 그런데 직장인 A씨는 최근 벚꽃으로 유명한 관광지에 놀러 가자는 친구들의 말에 선뜻 응하지 못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
2만불 탕감 위해 금융기관 ‘고금리’ 대출받아
CEBA 상환·고금리 압박에 중소기업 파산 급증
코로나19 사태 초기 당시 운영난에 빠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CEBA(긴급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가 이제는 소상공인을 부채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는 모양새다.  ...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