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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마약운전' 단속 위해 팔 걷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5-22 15:09

연방정부, 5년간 1천여 만 달러 자금지원
연말까지 약물 전문 경찰관 양성 및 장비 도입



최근 대마초나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연방정부가 BC주에 정부 자금을 일부 투입키로 했다. 

연방 조직범죄감축부 빌 블레어 장관은 21일 BC경찰관들의 약물 인식 훈련과 새로운 약물 측정기 도입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010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자금 지원은 연방 정부가 도로 안전과 기타 공공 시책을 지원하기 위해 배정한 8100만 달러 예산의 일부로 투입된다. 

해당 자금은 경찰들이 마약 성분을 파악하기 위해 타액을 검사하는 노변 검사장비를 구입함으로써 표준화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할 것이며, 마약과 관련된 운전의 정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BC주를 제외한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에 정부가 승인한 유일한 도로변 검사장비인 ‘Drager DrugTest 5000’을 이용해 운전자의 혈중 THC(마리화나에 포함된 향정신성 화학물질) 성분을 검출해 왔으나 정확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용이 저지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자금을 통해 노변 검사장비로 한 대의 휴대용 마약 테스터기(SoToxa)를 포함하여 추가 장치들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으며, BC주에서도 조만간 승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새롭게 검토 중인 ‘SoToxa’ 마약 검사기는 타액을 통해 THC 성분을 측정하는 기기로 측정 시 5분 안에 약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또 대마초의 THC 성분뿐만 아니라 코카인, 필로폰 등 마약 성분도 함께 검출할 수 있으며 추운 날씨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연방 경찰은 또한 새로운 약물 검사장비 도입과 더불어 약물 인식 전문가로서 훈련된 BC경찰들의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현재 캐나다에는 1만4400명 이상의 경찰들이 표준화된 현장 약물 측정 훈련을 받았고 총 1046명의 공인된 약물 인식 전문가들이 현장에 투입돼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적으로 훈련을 받은 경찰관들의 수가 기존 7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있다. 

애덤 파머 밴쿠버 경찰청장은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밴쿠버에서 마약류 피해 운전이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마약운전 단속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BC주에 200여 개의 약물 테스트기와 20명의 약물 인식 담당자를 양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밴쿠버에서는 지난 4월동안 약 20명의 마약 운전자들이 합법화 이후 대마초법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약 100여 장의 관련 위반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따르면 마약운전은 적발 시 THC가 혈액 1ml 당 2-5 내노그램(ng) 사이일 경우 최소 1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5 ng 이상은 최소 1000 달러의 벌금, 2차 위반에는 30일간 구금, 3차 위반에는 120일간의 구금 등 혐의가 적용된다. 

연방정부는 최근 많아진 마약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BC주와 함께 마약 후 운전을 지양하는 공공 안전 캠페인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희수 기자 chs@v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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