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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건 주수상은 '낙관', 케니 당선자는 '단호'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4-18 13:43

꼭지잠그기법 시행 앞두고 BC와 앨버타 기싸움


<▲ 
제이슨 케니 당선자(왼쪽)과 존 호건 BC 주수상(오른쪽). >


존 호건 BC 주수상은 "그와 일을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제이슨 케니는 "일단 외교적으로 대화는 시작하지만 내 말은 진짜다"고 맞받았다.

 

두 주수상과 당선자는 17일 케니의 당선 다음날 전화를 통해 축하와 협조를 기대하는 덕담을 나눈 가운데 그동안 밝혀온 입장과 계획에는 흔들림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케니가 이끄는 앨버타 통합보수당(Unified Conservative Party, UCP)은 16일 실시된 주 총선에서 주의회 87석 중 63석을 휩쓸며 압승, 캐나다 연방과 주정부 그리고 주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대격돌과 소용돌이를 예고했다. 

 

제이슨 케니(Jason Kenney, 51)는 전 하퍼 보수당 연방정부에서 이민장관과 국방장관을 지낸 소신파 강성 인물로 이번 유세 과정에서 탄소세와 파이프라인 사업 제동에 대응하는 법적, 정치적 싸움을 연방과 BC, 퀘벡 정부 등에 선언해왔다.

 

이번 앨버타 총선은 오일가 하락(부분적으로 파이프라인 용량 부족이 원인)에 따른 실업 등 주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흉흉한 민심의 반영이었으므로 케니 주수상 당선자는 대연방, 대주정부 선전포고를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는 처지다. 

 

4월 30일 취임하는 케니는 유세시 첫 내각회의 안건은 BC를 겨냥한 일명 꼭지잠그기법(Turn-Off-The-Tap Legislation, Bill 12)이 시행 될 것이라고 공약했는데,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그 약속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Bill 12는 주정부가 오일 공급업자들의 타주 수출 면허를 관리하고 그 양과 수송 방법(항공, 철로, 육로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레이첼 노틀리(Rachel Notley) NDP 정부에서 만들었으나 시행에 들어가진 않았다.

 

케니 새정부가 이 법 시행으로 앨버타 석유 공급량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끊을 경우 수요의 대부분을 앨버타에 의존하는 BC는 일시적으로 기름값이 폭등, 그렇지 않아도 북미 최고 수준인 가격이 더 올라 주민들의 불만과 고통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BC 법무장관 데이빗 이비(David Eby)는 "앨버타가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는 즉각 법원에 가처분(Injunction, 중지명령) 소송을 내고 그 법이 위헌적임을 주장할 것"이라고 이미 대책을 밝힌 바 있다.

 

호건(John Horgan) 주수상은 그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 대화로 풀기를 희망하지만 미국, 아시아 등 다른 공급원을 찾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전문가들은 Bill 12가 위헌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1867년 헌법(Constitunition Act, 영국이 영국령 북미, 즉 캐나다 통치를 위해 제정한 헌법)에 '주는 주간 무역과 상업에 간섭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호건은 "난 그가 직면한 문제들을 잘 알고 그의 부담을 이해한다. 우리는 짧으나 긍정적인 대화를 가졌고 또 만나서 얘기하게 될 것이다"라고 17일 말했다. 

 

케니 당선자는 "난 그가 우리가 우리 경제 이익을 방어하는 데 진지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에너지 선적을 줄이는 것이 우리의 의사는 아니다. 그러나 그 권한은 갖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강조했다. 

 

그의 이 말은 법 시행을 공표하고 수송량 감축을 공식 결정하기 전 BC에 파이프라인 확장에 계속 반대하는 입장에 설 것인지를 묻는 최후통첩이 이뤄질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케니 당선자에게 더 우선적인 싸움은 연방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BC와의 써움은 실익이 많지 않은데, 어차피 파이프라인 확장사업 재개 결정을 두달 후 연방정부에서 하게 돼 있고,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으며, 앨버타 석유 업계도 큰 시장 하나를 잃는 데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케니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온타리오 등과 함께 탄소세 철회 투쟁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10월 총선을 앞둔 트뤼도 자유당에 압박을 가할 절호의 타이밍이기도 하다. 

 

앨버타 NDP가 총선에서 패배함으로써 BC NDP 정부는 탄소세를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유일한 곳으로 남을 수도 있게 됐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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