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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해외 장기 체류자도 투표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4-04 12:27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3만여명 참가 예상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캐나다인들의 투표 참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캐나다인들은 지난 1993년에 투표권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이 법안과 관련, 캐나다 헌법의 권리와 자유헌장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비로소 투표권이 회복됐다. 또한 연방정부도 대법원 판결에 한 달 앞서 해외거주자 참정권 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1년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질리언 프랭크씨 등 일부 국내인들은 해외거주자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했었다. 

빌 76이 통과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캐나다인들의 투표권이 회복되었으며 연방 대법원은 추후 어떤 정부도 해외거주자의 참정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법률개정 불허 판결까지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이후 캐나다 선거관리 위원회(Elections Canada)는 해외 투표자 명부 등재 확인 편지를 해외거주 캐나다인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선관위는 우편이나 ‘특별’투표수가 지난 2015년 11000명에서 올해 3만 명 정도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표자수가 급증하면서 선관위는 지난 3월 투표용지를 배분하는 방법을 자동화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입찰을 시행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은 우편이나 특별투표와 관련된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투개표과정을 간소화하고 관련 인원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선관위원장인 장-피에르 킹슬리씨는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해외거주자 투표권의 회복이 선거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또 실제로 투표권 행사 절차와 비용 등의 문제로 해외 거주자들의 투표 참여율도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외 거주 유권자들은 선거인 명부에 등록해야 하고, 자신이 어떤 선거구에 속하는지, 출마자는 누구인지, 투표를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늦지 않게 우편으로 보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또 투표한 용지를 발송하는 국제우편 요금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거주 캐나다인들의 투표 방법은?
·해외 거주자 선거인 명부에 등록한다
·선거가 실시될 때,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유권자는 특별 투표용지 세트를 우편으로 발송 받는다. 
·투표자는 자신의 선거구의 투표할 후보자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기입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투표한 용지를 우편으로 보내고 투표일 당일 오후 6시(동부시간) 전에 퀘벡주 가티노에 위치한 선거관리 위원회가 이를 수령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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