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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 제한 피해자 부담 증가 '불보듯'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4-02 11:25

ICBC와 합의 전 전문가 상담 거치는 게 유리
심슨토마스 법률회사 안토니 토마스 변호사
“개편된 ICBC 보상금 제한법은 피해자들의 보상 권리 감소와 많은 문제점을 내제하고 있어 우려가 큰 사안입니다”

ICBC가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편안과 관련, BC 주 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교통사고 및 상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밴쿠버 소재 심슨,토마스 법률회사(Simson,Tomas & Associates)의 안토니 토마스(Anthony Tomas)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이 경상 보상 한도를 5500 달러까지 제한하고 있어 교통사고 후 피해자들의 치료나 비용 부담감이 커질 것으로 우려를 표했다.

안토니 토마스 변호사는 “기존에 교통사고 피해자는 상해법과 판례 등에 따라 보상금액을 최대한 받아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보험 약관은 ICBC가 경미한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경미(minor injuries)’하다고 판단되면 보상 액수도 5500달러까지 제한된다. 피해자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ICBC와 운전자가 5500 달러 상한선 이하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면 독립분쟁 해결 절차인 민사재판소의 강제에 따라야 한다. 민사재판소는 조정관을 지명해 이메일, 웹 채팅 도구와 화상회의 등을 사용해서 협상하게 되며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전문 변호사를 임명할 수 있다.  

변호사는 “교통사고 피해와 후유증은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다.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자신의 부상 정도를 주장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절차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고 결국 합당한 피해 보상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며 “민사재판소가 경미한 통증과 고통은 물론 5만 달러 이하의 모든 부상 클레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앨버타주는 매년 보험료 인상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이는 민간 보험사들이 안전 운전자만을 보험 가입시키기를 원하는 등 보험 체계에서 빚어지고 있는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부터 경미한 부상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한 앨버타주는 그 후 상한액이 4천 달러에서 5202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는 “앨버타의 경우 경미한 부상 클레임에 상한선을 두면서 절약한 금액이 정부의 기대와 달리 많이 모자라고 있다. 처음 보험 약관을 개정했을 때 설정한 상한선에 적용되는 것 이외에 많은 형태의 부상에 대한 법적 소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법정에서 ‘경미한’에 대한 정의를 두고 정부와 소송을 벌이는 변호사들의 소송 항목이 늘면서 오히려 수수료가 증가하는 역효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의 결과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영구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BC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을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개별 사례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ICBC 와 서류 합의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절차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민간 보험회사들을 대표하는 캐나다 보험협회(IBC)도 ICBC의 이번 개편안을 비판했다. 협회는 “경미한 부상에 대한 상한선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반기면서 “문제는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협회는 ICBC 기본보험에 대한 독점 폐지와 앨버타 주처럼 민간 보험회사들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앨버타의 자동차 보험료는 BC주의 60% 선이다. 

또한 자유당 앤드류 윌킨슨 당수도 “4개월 가까이 뇌진탕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에게 5500 달러의 상한을 두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보다 큰 문제는 이런 종류의 땜질식 손질로는 ICBC 보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운전자들이 새로운 약관 하에서 더 좋은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영어권 국가들의 모든 자동차 보험 체계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심슨토머스 법률회사의 앤소니 토마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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