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불법 단기 임대업자에 잇단 ‘벌금 폭탄’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3-15 12:00

밴쿠버시, 820건 대상 규제조치...최대 2만 달러까지 부과
밴쿠버시가 불법 단기 임대에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시는 2000 여 건의 위반 사례 파일을 공개하고 820 여 건의 불법 단기 임대에 대해 규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밴쿠버시는 지난해 9월1일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단기 임대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벌금 등 단속을 벌여 오고 있다. 

밴쿠버시에서는 단기 임대 규제법 시행과 함께 지난해 4월 이후 약 1000 여 건의 단기 임대가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두 개의 주택에서 35차례 단기 임대 리스팅을 올린 업자의 경우, 한 주택에 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공판 기일이 정해졌다. 

두 명의 다른 단기 임대업자들도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들에게는 각각 25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3월6일 현재 밴쿠버시에는 총 4720건의 단기 임대 리스팅이 게시됐으며 이중 2628건에 대해 사업자 면허가 발급된 상태다. 또한 의심스런 불법 운영업자의 총 2014건에 이르는 파일이 공개됐다.

불법이 의심되는 단기 임대법 위반자에 대한 법적 소송은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을 위해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등 시일이 걸린다. 

밴쿠버시는 불법 단기 임대 단속규정 시행과 관련, 면허 발급 및 단속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시키는 방법에 대해 다른 시들처럼 내외부로부터 피드백을 구하고 있다.
 
밴쿠버시에 따르면 단기 임대업자는 연간 49 달러의 사업자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임대 리스팅 시에 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임대업자들은 주 거주지만을 단기 임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본인 소유의 건물이 아닐 경우 주택을 단기 임대로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건물 소유주나 콘도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하루 최대 1천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밴쿠버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자 면허를 취득했던 단기 임대업자들 중 약 70%가 올 들어 이미 면허를 갱신했다. 

밴쿠버와 달리 토론토시도 단기 임대를 규제할 조례를 도입했지만 항소심이 지연되면서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한인 사회의 중요한 소식을 캐나다 서부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제보 이메일: new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성인과 청소년 부문, 6월14일까지 접수
재외동포들의 한글 문학 창작 활동을 장려하는 문학작품 공모전이 열린다.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들에게 한글 문학 창작 활동 장려 및 한민족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이웃주민 4명 계획 살해...1급 살인혐의로 기소
<▲17일 오후 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가진 팬틱톤 주민들>15일 BC주 소도시 팬틱톤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이 지역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60대...
“부드러운 목넘김에 산뜻하고 상큼한 맛"
<▲ 순하리 처음처럼 신제품 “청포도”맛. 사진 = 코비스 제공 >캐나다 주류 공급업체 (주)코비스(대표 황선양)는 롯데주류의 순하리 처음처럼 청포도를 4월 19일부로 캐나다...
보수당, 63개 선거구서 압승...BC주 유가 인상 우려
노틀리 당수의 신민당, 앨버타 유일 단임정부 ‘불명예’
유가 하락에 따른 수년 간의 경제적 고통과 연방정부와의 갈등에 따른 깊은 좌절감이 앨버타주를 원래의 보수당 뿌리로 복귀시켰다. 16일 실시된 앨버타주 총선에서 제이슨...
17일 총선, 경제 이슈로 63-24석 압승 NDP 노틀리 고배... 연방, BC, 퀘벡 긴장
강성 이민장관 출신이 주수상에 당선, 캐나다 정치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16일 실시된 앨버타 총선에서 2000년대 초 연방 보수당 정부의 이민장관 제이슨 케니(Jason Kenney)가 이끄는...
CIBC 보고서, "스트레스 테스트가 최대 요인"
지난해 주거용 모기지 대출이 그 전해에 비해 150억달러 줄어들었다. 이같은 감소는 연방정부의 새로운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15일 공개된 연구 보고서가...
밴쿠버 위원장에 김형구씨
14일 오전, 설훈 국회위원 조찬 간담회도 열려
재외국민 유권자연대가 밴쿠버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2020 재외국민 유권자연대 밴쿠버 발대식이 지난 14일 오전 8시30분 노스로드 소재 이규제큐티브 호텔에서 열렸다. 밴쿠버...
공원위원, 시내 3개 18홀 골프장 용도변경 제안
"밴쿠버에서 골프를 하기엔 너무 비싸다." 골프장 그린 피 얘기가 아니다. 그 땅 값이 너무 아깝다는 주장이다. CBC 뉴스에 따르면 밴쿠버공원위원회(Vancouver Park Board)의 한 위원이...
딩 첸, 5백만달러 차 구입 후 인스타그램에 BC 차등세제 불만 글 올려
밴쿠버의 중국인 거부 아들이 자신이 구입한 호화 자동차에 부과된 거액의 세금에 불만을 표출하는 글을 올렸다. CTV 뉴스에 따르면 중국인 부동산 재벌의 아들 딩 첸(Ding Chen)은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약 5백만달러를 주고 산 프랑스제 맞춤 부가티 시론(Bugatti...
BC 팬틱톤서...계획적 살해
60대 용의자 범행 직후 자수해
BC주 팬틱톤 지역에서 15일 오전 일련의 총격 사건으로 4명의 주민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번 총격 사건은 5 km 반경 내 세 군데의 다른 장소에서 발생했으며 사건 직후...
경찰 "타겟 사건 추정"
지난 주말 BC내륙 새먼암(Salmon Arm)의 한 교회에서 예배 도중 한 20대 남성이 난입해 총기를 난사, 신도 1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경 발생한 총격...
공석 1년 만에 정택운 신임회장 선출
“한인회장 선거 20년전 1천명 올핸 50명...깊이 자성해야”
<▲ 13일 총회를 통해 밴쿠버 한인회장으로 인준된 정택운 후보(가운데)와 김진욱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정동민 선거관리위원장. 사진 김혜경 기자 >지난 1년간 회장 선출과 한인회관...
십자가·제단 기적적으로 불길 피해
<▲1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천장에 뚫린 구멍에서 시뻘건 불똥이 떨어져 날리고 있다. 소방호스에서 물이 뿜어져나오고 있지만 천장 불길에 닿기엔 역부족이다....
한국 미생물 분해 기술력 활용... 국내 폐기물 설비 확보 기대
<▲ 걸깃 산드후(Sandhu) 스위프트 사 대표와 금호환경 이영희 회장이 양해각서 체결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 주식회사 금호환경(회장 이영희)과 캐나다 인력공급업체...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인해 지붕과 첨탑이 붕괴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파리시와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15일(현지 시각) 오후 6시 50분쯤 파리 구도심 센 강변의...
마이크 다나허 캐나다 대사 초청 경제 강연회…양국 경제 활력에 도움
한카 자유무역협정(CKFTA) 이후 캐나다 산업의 한국 진출이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2일 밴쿠버 터미널시티 클럽에서 열린 특별 경제 강연회에 초빙된 마이클 다나허(Danagher)...
타이거 우즈(44·미국)가 통산 5번째 우승을 달성하며 11년만에 메이저대회의 정상에 올라섰다. 마스터스 우승은 14년만이다.우즈는 15일(한국 시각)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닷새 동안 4백여 명 서명 동참...이민자 위한 전문의료 통역사 양성 호소
BC주에 거주하는 한 한인 통역사가 캐나다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의료통역사'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4일 캐나다 국회...
4년 간 17% 줄어... 1만2천개 일자리 감축 전망
캐나다 서부 지역의 산유업체가 국제 유가가 하락한 지난 2014년 이래로 17.5%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캘거리 소재 컨설팅 업체인 XI테크놀로지가 공개한 업계 현황 조사...
23%에 불과…OECD 36개 회원국 중 26번째
캐나다 국민들은 세금을 매우 높게 부담하고 있다고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낮을 뿐 아니라 미국과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제협력 개발기구(OECD)는...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