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주중대사의 멍 재판 훈수 발언 논란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주중대사 죤 맥컬럼이 미국으로의 인도(송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중국 화웨이 중역 멍 완저우에게 법률적 훈수를 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Globe and Mail 등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죤 맥컬럼(Jophn McCullum, 68) 대사는 22일 자신의 전 지역구인 온태리오 마캄에서 중국어 사용 매체들과 가진 회견에서 멍이 재판을 받을 경우 판사가 인도 요청을 기각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강한 증거를 가진(She has a strong case)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인도 요청은 세 가지 심각한 결점을 갖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과의 무역회담에 도움이 된다면 멍 사건에 개입할 수도 있다"고 시사한 대목을 첫번째로 들었다.

그는 영역(미국)외 법 적용 문제와 함께 멍이 관련된 이란 제재에도 쟁점이 있는데, 캐나다는 이들 제재에 서명한 적이 없으므로 멍은 강력한 논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맥컬럼 대사는 심지어 미국은 이 일을 끝내기 위해 중국과 담판을 지어 중국에 구금 중인 두 캐네디언 석방과 멍의 귀국 허용을 교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그는 본국 정부 지도자들과 여당 의원들에게 국가안보 저해 사범으로 구금 조사 중에 있는 두 캐네디언에 대한 영사접견 결과 보고와 작금의 사태 관련 중국 쪽 동향 설명을 위해 최근 귀국해 온태리오에 체류 중이다. 

맥컬럼 대사는 몬트리올 태생의 경제학자로 맥길대 학장, 연방의원, 자유당 정부의 국방 이민 장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 출신 외교관이며 캐나다와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옹호하는 친중인사로 알려져 있다. 

그는 야당의원 시절인 2008~2015년 중국 지원으로 7만3천여달러 상당의 무료 중국여행을 했다고 Globe and Mail이 보도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캐나다는 트럼트 대통령 하의 미국보다는 중국과 공통된 게 더 많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멍과 중국 측에 법률적 조언을 한 맥컬럼 대사의 발언은 그동안 캐나다 측이 견지해온, "캐나다는 미국과의 인도(송환) 조약에 따라 단순히 법의 규칙을 따르고 있을 뿐 어떤 정치적 간섭도 없다"고 한 입장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것으로서 정부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맥컬럼 대사의 말에 동의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사법체계의 강점 중 하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변호할 수 있다는 것인데 멍도 그렇게 할 것으로 안다"며 즉답을 피했다.

외교부 대변인도 그의 발언이 정부의 입장과 같으냐는 질문에 "캐나다는 공정하고 편견 없는 투명한 법 절차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어떤 정치적 개입도 없다"고 일반론을 폈다.

외교부의 한 고위 관리는 "캐나다의 사법체계가 공정하고 불편부당해 멍이 모든 가능한 증거를 이용해 자신이 인도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 지도자들에게 과시하려고 한 것"이라며 맥컬럼 대사를 두둔했다.

그러나 다른 관리들은 대체로 맥컬럼 대사의 실수 쪽에 무게를 두었다. 

전 주중대사 데이빗 멀로니(David Mulroney)는 "그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든 그의 발언은 정부가 법의 정당한 절차와 규칙에 관한 전념을 전달하고자 노력해온 중요한 멧시지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보수당 대표 앤드류 쉬어(Andrew Scheer)는 트위터를 통해 "내가 연방총리라면 맥컬럼을 해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다음날 그의 해고가 두 캐네디언 석방에 도움이 안된다며 일축했다.

외교관 출신의 한 교수는 맥컬럼 대사의 발언은 그의 고위 외교 역할 적임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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