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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증 인터넷으로 발급받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2-14 12:42

한국 국회 7일..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 재외국민등록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외교부나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외교부나 공관을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박병석 의원이 발의한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에 따라 한국내에서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는 것과 같이 앞으로는 해외에서도 재외국민 등록증을 인터넷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됐다.

박병석 의원은 "경비, 시간 등 번거로움을 덜며 한꺼번에 해결이 가능한 IT시대에 적합한 제도”라고 말했다.

지난 6일 본회의에 상정됐던 본 법안은 전반적 재외국민등록 제도를 정비, 재외국민 등록률 및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안 내용에는 등록률 저조 및 정보 부정확성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현행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가 우편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재외국민들의 어려움이 크기에 편의를 위해 이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외국민의 등록사항에 여권번호, 체류국 최초 입국일 등을 추가하며 전자메일,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을 함께 기재하게 된다.

또한 재외국민등록, 변경신고 및 이동신고 기간이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기존 30일은 90일, 14일은 30일 등으로 각각 늘어났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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