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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거부 관철할 수 있을까?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9-28 12:56

밴쿠버 60년된 노후 아파트 58세대 주민들 임대인 통보에 “저렴한 곳 못 찾아” 거부로 맞서
한 개발업체가 노후된 아파트 레노베이션을 사유로 강제 퇴거를 통보하면서 주민들의 집단 항의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밴쿠버 웨스트 엔드의 버컬리 타워 세입자들은 대규모 레노베이션을 진행하기 위해 예정된 퇴거에 앞서 지난 26일 항의 시위를 벌였다.

아파트 주민들은 “밴쿠버시에서 저렴한 임대아파트 대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퇴거 통보에 대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세입자들은 “건물 레노베이션 기간 동안 우리 돈으로 이사해 살 것이니 공사가 완료될 때 현재의 임대료로 다시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개발업체는 이 제안을 거부했다. 

세입자들은 개발업체가 우리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레노베이션이나 수리를 사유로 세입자의 의사에 반해 임대계약을 종료하지 못한다”는 BC주정부의 임대차 보호법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입자들은 “우리는 레노빅션(대대적인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거주민 퇴거)의 타깃이 되었다”며 단호히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개발업체가 레노베이션 이후 임대료를 3-4배 올리기 위해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레노빅트 건물 세입자들은 공사 완료 후 건물주가 책정한 임대료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곳 세입자들은 노령연금과 CPP로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취약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한 거주자는 “아파트 퇴거조치는 우리의 생활방식을 파괴시키게 될 것이다. 1만달러의 퇴거 보상은 별 의미가 없다. 우리는 현재 임대료로 월 500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로 이사하려면 1700달러를 내야 한다. 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밴쿠버시는 버컬리 타워의 개발허가 신청의 일부로서 제출된 Reliance Properties사의 세입자 재배치 계획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다음주 밴쿠버시 공무원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만날 예정이다.

릴라이언스 프로퍼티스(Reliance Properties)는 잉글리시 베이의 데이비 스트릿과 덴만 스트릿 교차지점의 남동쪽 코너인 1770 데이비 스트릿에 위치한 1958년에 지어진 16층 규모의 58세대 세입자가 사는 이 건물을 지난 2016년 매입했다. 

개발업자는 지난 여름 노후가 심한 건물의 수명 연장을 위한 업그레이드를 위해 대규모 재건축과 구조개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유로 주민들에 대한 퇴거 계획을 통보했다. 

회사 관계자는 “60년 된 이 건물은 지금까지 대규모 보수공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수명 연장은 물론 세입자들과 주변환경을 위해 건물을 보다 튼튼히 만들기 위해 건물외관, 건물수명 안전 설비 및 에너지 시스템을 포함한 중요하고 결정적인 복원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시작될 건물 개조 작업은 2년 반 기간 동안 진행되며, 내년에 1차로, 2020년에 마지막으로 세입자 퇴거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레노베이션은 배관, 수도, 전기 및 환기 시스템 교체, 중요한 구조적 보수 및 변경, 외부 벽에 대한 복원, 모든 유리창의 교체 및 에너지 업그레이드 작업 및 모든 부엌과 화장실의 교체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공사 기간 모든 아파트들은 비바람에 노출되고, 난방, 수도 및 화재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개발업체는 또 주민들에 대한 퇴거 보상은 세대 당 평균 1만 달러로 BC주정부 규정의 두 배에 달할 만큼 충분하다고 믿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장기간의 전면적인 건물 개조 프로젝트는 세입자들에게 힘든 소식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퇴거 시점을 사전에 미리 공지했으며 필요한 세입자들에게 거주할 곳을 지원하는 한편 보상금도 충분하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웨스트 엔드의 임대아파트 공실률은 1% 수준이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오른쪽 초록과 노란색으로 칠해진 건물이 버컬리 타워(구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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