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8-08-10 16:31
충돌 과실, 차량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에 책임 묻게 바꿔 BC주 정부, ICBC 보험료 개편안 내년 9월부터 시행키로
앞으로 초보 운전자나 고위험 운전자는 차량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된다.
BC주정부는 9일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 더 많이 지우는 새로운 차량 보험료 개편안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차량 보험료 개편안은 BC 유틸리티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안은 충돌 사고 책임을 차량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에게 묻는 운전자-기반 모델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충돌 사고가 있는 운전자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그러나 운전경력이 20년이 되거나 지난 10년간 무사고라면 한 차례 충돌 과실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데이비드 에비(Eby) 법무장관은 “BC운전자들이 충돌사고 이력, 운전 기록 및 위험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하고 그리고 운전습관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조치했다”며 “상당히 공정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전체 운전자의 2/3는 보험료가 내려가지만 1/3은 오르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안으로 전체 보험료에는 변화가 없다. 이는 올해 예상되는 ICBC의 13억달러에 달하는 적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료 개편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9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가진 사람들과 장애인 및 노령 운전자들은 “무사고”에 대해 새로운 할인 적용
•제조업체가 장착한 자동제동 장치를 부착한 차량과 연간 5천km 이하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할인 적용.
추가로 바뀌는 것은 L면허(Learner’s license) 를 가진 운전자에 대한 새로운 보험료율 적용과 도시나 농촌 등 운전 지역에 기반한 보험료율 등급의 변화다.
올해 초 에비 장관은 ICBC의 재정상황을 “재앙”이라고 신랄히 비판하면서 이런 손실들은 증가 추세의 충돌 사고, 소송비용 및 경미한 부상에 대한 과도한 지불금 탓이라고 지적했다.
BC주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인상하는 한편 경미한 부상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 클레임 상한선을 설정한 바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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