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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기본소득 프로그램 폐지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8-01 14:26

전 집권당인 자유당 3년 계획, 보수당 집권 후 1년만에 접게 돼 비용 문제로 유지 어려워
온타리오주에서 시행되던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중단된다. 

리사 멕레오드(Macleod)온타리오주 아동 및 사회복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비용이 많이 들고 무엇보다 주민들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전 정부가 일관성 없이 시도한 시스템을 정비해 주민들에게 진정 필요한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100일안에 폐지 계획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자유당 정부가 3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던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더그 포드 대표가 집권한 보수당이 들어서면서 1년만에 폐지하게 됐다.  

썬더베이, 린드세이, 해밀턴, 브랜포드 등 4000명에 가까운 지역 주민들이 현재 이 기본소득 프로그램에 속해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온주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특히 직장이나 소득이 있어도 최대 지급 금액에서 소득의 50%를 감하고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 프로그램 대상자로는 연 소득 34000 달러 이하인 미혼자나 48000 달러 이하 부부로 미혼일 경우 일년에 최대 17000 달러, 부부는 최대 24000달러를 받았으며 장애인은 추가로 6000달러를 더 받았다. 

멕레오드 장관은 이날 현재 혜택이 언제까지 계속될 지와 기본소득 프로그램 폐지 후 이를 대신할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피하고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폐지 발표로 인해 기존 혜택을 입었던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해밀턴 거주 한 주민은 “정말 충격이다. 기본소득 프로그램으로 3년간 재정 계획을 세웠는데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앤드리아 호워스(Horwath) 온타리오 NDP 대표는 “이번 주정부의 결정은 상당히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상당수 주민들이 이미 적정 가격대의 주택과 가족 부양에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안고 있는데 이번 폐지로 저소득층은 더욱 빈곤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녹색당 마이크 쉬리너(Schreiner) 대표도 “주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기본소득 프로그램 지지를 표한 바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온타리오주 리사 멕레오드 어린이 및 사회복지 장관이 지난달 31일 기본소득 프로그램 폐지 사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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