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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부동산 탈세 단속 조치 강화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7-26 13:05

양도세 납부 시 SIN 등 추가정보 보고해야 콘도 전매 양도 추적 법안 등도 시행 검토
부동산 관련 탈세 단속을 위해 BC 주정부가 법인이나 신탁을 통한 주택구매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주택 구매자들은 오는 9월 17일부터 주택양도세 납부 시 이름, 시민권정보, 자세한 연락처, 사회보장번호(SIN)와 같은 납세자 식별번호(TIN) 등의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캐롤 제임스(James) 재무부장관은 “이번 개정규칙은 주택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BC 주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BC주의 주택구입 여력 개선을 위한 30포인트 계획의 일부로 시행된다. 

제임스 장관은 “BC주에서 번호회사(numbered company)나 위탁사업체의 뒤에 숨어 조세법을 회피하고 재산 소유를 감추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부동산 관련 탈세는 근본적으로 불공정할 뿐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에서 살고 일하는 주민들의 주택비용을 인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거주 및 상업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주택은 새로운 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탁 자선 사업체나 병원-학교-도서관과 같은 법인은 예외다. 

BC주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전매(pre-sale) 콘도 양도를 추적하기 위한 법안 도입과 탈세 단속 세무공무원에 단속 권한 강화를 포함해서 세금 사기를 다루고 부동산의 허술한 구멍을 메우기 위한 몇 가지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 BC주정부가 부동산 구매자들에 대한 추가 정보 공개는 당국이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었는지를 보다 확실하게 해주는 것을 도와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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