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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마약운전 단속 대폭 강화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6-28 14:57

Bill C-46 개정...의심 들지 않더라도 불시 검사 가능
앞으로 불시 검사는 물론 타액 및 THC검사도 도입되는 등 음주 및 마약운전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최근 음주 및 마약 운전 단속 규정의 Bill C-46을 대폭 개정한 연방정부는 이번에 경찰의 운전자 검문 기소에 대해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음주 운전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숙지해야 할 3가지 주요 변경사항들을 살펴본다. 

무작위 노변 음주측정

경찰은 오는 12월1일부터 운전자에게 무작위로 노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과 달리 합리적 의심이 없어도 경찰이 요구하면 음주 측정을 해야 하며 거부할 시 음주운전과 동일한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 정부는 호주, 아일랜드 등의 국가에서 무작위 테스트를 통해 음주 운전을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법안 반대자들은 “이런 통계는 오도된 것이다. 선택 음주운전과 비교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캐나다는 현행 규칙 하에서도 음주운전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변 타액검사

경찰은 대마초 주요 향정신성 성분인 코카인, 메타암페타민(각성제)와 THC 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타액을 검사하는 노변 검사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무작위 타액검사는 할 수 없지만 합리적 의심이 들면 요구할 수 있다. 타액검사는 몇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타액검사 장비는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 장비는 캐나다 국립연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시험하지만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며 테스트 완료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또한 테스트가 완료되더라도 30일간의 공공 협의를 거쳐 장비를 구입하고 훈련 시일을 거쳐 경찰이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르면 이번 가을이나 되어야 현장에 배치될 전망이다. 

혈액 수준

혈중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를 규제하기 위한 “자체”수준도 설정한다. 이는 경찰이 음주여부를 추가로 증명할 필요 없이 혈액테스트 결과로만 음주운전으로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오랫동안 혈액 100mL 당 알코올이 80mg 수준 이상이면 형사 고발을 해왔다. 그러나 THC 혈액 수준의 음주운전과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자료들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증거자료보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들이 이와 관련,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의료용 마리화나 환자도 같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 그 자체는 규정을 통해 설정되는 것이지 법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미 혈액 mL 당 포함된 나노그램(ng)에 기초해서 그 수준을 제안하고 있다. 

· 2-5ng 사이의 THC 수준은 1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낮은 수준의 위반으로 규정된다. 

· 5ng 이상의 THC 수준은 1차 위반에 대해 최소 1000달러의 벌칙, 2차 위반에는 30일간의 구금, 3차 위반에는 120일간의 구금을 포함하는 등 음주운전 혐의와 동일한 벌칙이 부과된다. 

· 2.5ng 이상의 THC 수준과 100mL 당 50mg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같이 나타날 경우 2.5ng이상과 동일한 벌칙이 부과된다. 

주정부는 또한 이에 더해 추가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데 운전 직전 적은 양의 마리화나를 사용했더라도 이와 동일한 벌칙이 부과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강화된 단속규정의 추후 시행과 별도로 당분간 음주 및 마약 운전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음주-마약 운전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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