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주로 술 무제한 반입 안돼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4-20 15:05

연방대법원, 교역방해 목적 아닌 한 수량 제한 합헌 판결 앨버타주 유류제품 BC주 반입 제한에 적용될 지 ‘초미’관심



<타주 상품 수입 제한 합헌을 결정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파이프라인 이슈에 대한 적용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19일 주 목적이 교역 방해나 지연이 아닌 이상, 주정부는 타 주의 상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갖는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주류와 담배 등 수요가 많고 인기가 높은 제품을 타주에서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려던 상당수 캐나다인들에게 절망을 안겨 줬다.

일명 ‘Free-the-beer' 로 알려진 이번 사건을 소송했던 뉴브른스윅주의 제라드 코모씨와 변호사는 “현상유지를 위한 ‘매우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원고의 변호사는 “대법원은 농산품 공급관리와 주정부들의 환경통제를 위한 주들 사이의 판매 개방에 따른 잠재적 파급효과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국 런던의 영연방 지도자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준수하겠지만 연방정부는 주정부 간 교역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이 나자 캐나다의 와인 제조업체들은 “캐나다는 와인 생산자들에게 자국 내에서의 베네핏을 허용하지 않는 전 세계 유일한 와인 생산국이 되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을 표시했다.

반면 캐나다 암 학회 관계자는 “각 주정부들이 담배와 대마초(cannabis)에 대한 반입 통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코모씨가 퀘벡주에서 구입한 술을 들고 뉴브른스윅주로 들어가다 경관에게 적발, 주류 밀반입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현재 국내 대부분 주들이 타 주 이동시 술의 양을 제한하고 있는데 뉴브른스윅 역시 맥주 12병, 독주 1병까지 반입을 허가하고 있다. 

코모씨는 당시 12상자의 맥주와 2 병의 위스키 및 독주 1병을 소지한 혐의로 적발돼 술은 모두 몰수당하고 292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코모씨의 변호사는 각 주들 사이에 제품은 자유롭게 반입될 수 있다는 헌법 121절을 인용했으나 기각당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921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단지 관세 없이 제품이 반입되는 것이지 수량 제한 등 다른 제한은 둘 수 있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헌법은 캐나다 내에서 절대적인 자유무역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과도한 반입은 캐나다 연방주의를 훼손하고 농산품 공급관리 계획과 공공보건 중심의 금지와 환경통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주정부간 무역이동 사례로 현재 BC주와 앨버타주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킨더 모건사의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 논쟁과 관련되어 있어 특히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파이프라인 공사로 인한 연안의 환경훼손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BC주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주정부의 환경통제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대법원은 또한 이번 판결에서 연방정부가 타주 간 연장되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주장의 지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석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주정부가 다른 주를 징벌할 의도로 교역제한을 할 수는 없다”는 자유무역의 기본적 입장은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데이빗 에비(Eby) BC주 법무장관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앨버타주의 유류제한 조치가 비헌법적이고 불법임을 확인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한인 사회의 중요한 소식을 캐나다 서부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제보 이메일: new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보수 성향 집회 열려… 100여 명 한인 참석
밴쿠버 태극기사랑 애국동지회(김홍기 목사)가 주최한 제 3회 태극기 대회가 지난 18일 버나비 소재 센트럴 파크 평화의 사도 앞에서 열렸다. 광복 73주년과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목요일·주말 소나기 쏟아져… 미세먼지는?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BC주에 모처럼 단비 소식이 전해지면서 산불과 미세먼지 해결에 도움이 될 지 주목되고 있다.21일 캐나다 기상청은 오는 23일인 목요일 저녁과 이번 주말에 강한 소나기성 강우가 예상된다며 모처럼 반가운 비소식을...
국영철도 ‘비아레일’ 노선 재개해야… 릴루엣 주 관련 결의안 제출
오는 10월 말 장거리 버스 운행사 그레이하운드의 서부 캐나다 노선 폐지를 앞두고 노스 밴쿠버에서 프린스 조지로 향하는 여객 철도 서비스의 재운행이 고려되고 있다.  지난 20일 릴루엣(Lillooet)주의회는 그레이하운드의 노선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다음달...
<▲ 지난 19일 연이은 산불 화재로 BC주 전역에 참사의 비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캠룹스 화재 현장에서 5마리의 강아지 무리를 구조했다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다. 캠룹스...
‘논쟁거리’ 복권식 폐지...쿼터도 내년 2만여명으로 확대 연방이민부
연방이민부가 부모초청 이민 인원 확대에 이어 수속 방식도 현재의 추첨제에서 내년부터는 다시 선착순으로 돌아간다고 20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지난 2017년 추첨제로 전환됐던 이민...
경찰, 7살 난 딸 살해 혐의로 어머니 기소
지난 7월 BC주 랭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사체로 발견됐던 7세 알리야 로사를 살해한 피의자로 소녀의 어머니가 기소됐다.      로어 메인랜드 강력팀은 “로사양 살해 사건과...
대부분 지역 짙은 연기로 뒤덮여...10+ 등급 당분간 산불 진화 쉽지 않을 듯
메트로 밴쿠버를 뒤덮은 산불 연기가 점점 더 짙어지면서 대기오염 주의보가 일부 지역에서 최대치로 악화됐다.BC 대기질 데이터 지도에 따르면 버나비, 밴쿠버, 노스 밴쿠버, 코퀴틀람,...
몬트리올 파피뉴 선거구 후보 지명돼...4선 도전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내년 연방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트뤼도 총리는 19일 그의 지역구인 몬트리올 파피뉴 선거구에서 개최된 당 행사에서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이날 행사에...
남북 이산가족들이 6·25 전쟁 정전 65년만에 상봉했다. 89명의 남측 이산가족과 동반 가족 등 197명은 20일 오후 3시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북측 가족 185명과 단체상봉을 했다.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첫날인 20일 오후, 북한...
<▲ 캐나다 대형 식품전문점 T&T 수퍼마켓(T & T Supermarket)이 지난 16일 리치몬드에 첫 개장했다. 랜즈다운 센터(Lansdowne Centre) 남동쪽 코너에 자리한 새 지점은 7만 평방피트로, 캐나다...
면허 취득 재시험 절반 이상 떨어져… ICBC 틀린 문제 상위 5 공개
ICBC가 지난 8월 1일 BC주 4만5천여 명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도로 주행 재교육 테스트(ICBC’s Drive Smart refresher test)를 시행한 결과, 절반 이상이 시험에 낙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ICBC는 지난 1일 온라인을 통해 시행한 재교육 테스트에서 시험 응시자의 40% 이상이...
<▲ BC야외조사 위원회(ORC)가 지난 16일 이색적인 산불 방지 캠페인을 시작했다. ‘You burn it, you buy it’ 캠페인은 산불 실화자에게는 강력한 벌금을 부과한다는 메시지로, 이번 캠페인은...
온타리오 소재 캐나다 원더랜드 ‘유콘 스트라이커’ 오는 4월 개장
롤러코스터 매니아를 위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온타리오에 소재한 캐나다 원더랜드는 내년 4월부터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높은 롤러 코스터인 ‘유콘 스트라이커’ 운행을...
신청 대기자 1/5로 줄어...이민부 시스템 개선효과 '뚜렷'
캐나다 이민 수속 시스템이 지금보다 더욱 빨라지고 정확해질 전망이다.아메드 후센(Hussen) 연방 이민부 장관은 지속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민 시스템이 크게 개선됐다며 이를 통한...
노스밴 아파트 2곳에 침입 사건 발생… 지갑 훔쳐 달아나
16일 노스밴쿠버 RCMP는 최근 절도범들이 외벽 공사용 비계(안전 대비 철구조물)를 통해 아파트에 침입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CMP는 지난 5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철제 구조물을...
밴쿠버, 토론토서 지난 2년간...호텔업계도 ‘현상유지’ 선방 연방 재무부
밴쿠버와 토론토 두 도시에서 에어비앤비의 전체 객실 점유율이 2015년부터 2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에어비앤비같은 온라인 플랫폼 숙박업체와의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에도 불구하고, 밴쿠버와 토론토의 전통 호텔들의 영업 실적도...
박덕원, 최금란 노인회장 밴쿠버 지역 예정자로 선정 27일까지 공개검증, 9월 중 최종 확정
한국 외교부가 오는 10월5일 '제12회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해 지난 5월부터 국민공모를 통해 추천을 받았던 재외동포 분야 유공동포 포상 예정자가 발표됐다.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밴쿠버 지역에서는 박덕원(전 밴쿠버 동물원 대표), 최금란 노인회장 등 2명이...
밴쿠버 한인 차세대 단체 C3 소사이어티 2018 캠프 코리아 행사 오는 30일부터 내달2일까지, 스쿼미시 캠프 서미트 연아마틴, 스티브 김 등 창립 15주년 맞아 새 각오 다짐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는 밴쿠버 한인 차세대 단체 C3소사이어티(회장 티나 전 랭포드)임원진이 지난달 창립 멤버와 후원자 등을 초대, 2018년 캠프 관련 설명회 및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CREA, 지난 7월 1% 올라 ... 올 들어 처음 모기지 심사 강화 영향 벗어나기 시작한 듯
지난달 캐나다의 평균 주택 가격이 48만1500달러로 연간 기준 1% 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캐나다 부동산협회(CREA)에 따르면 지난 7월은 올 1월부터 강화된 모기지 규칙의 영향이 약해지기 시작함에 따라 평균 주택 가격이 연간 증가율을 앞서기 시작한 올 해 첫...
밴프 1위… 밴쿠버 객실료 2번째로 비싸
캐나다 관광도시 30여 곳 가운데 호텔비(1박 기준)가 가장 비싼 도시는 캐나다 앨버타 주에 위치한 밴프(Banff)로 밝혀졌다. 로키 산맥에 위치한 산악마을 밴프는 가장 저렴한 더블룸 기준 호텔 객실 평균 가격이 336달러(CA)로 함께 조사된 도시 중 가장 비쌌다....
다음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광고문의
연락처: 604-877-1178
광고문의
연락처: 604-877-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