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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변호사들, AI 인증 프로그램 도입 원하지 않아

고재권 기자 jacob@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6-07-24 12:41

제품 검증 어려워
대형 로펌만 혜택 누릴 수 있어





BC주 변호사들이 특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법적 용도로 인증하도록 하는 제안을 거부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인 리나 유세피와 아리 워멜리가 지난 8일 제안한 결의안은 BC주 변호사협회(LSB.C.) 연례 총회에서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다. 투표에 참여한 변호사 1804명 중 55%인 86명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유세피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두 가지 주요 우려 사항이 제기되었는데, 너무 위험하며, 인공지능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빈도가 너무 높아 인증이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의 예산이 회원 회비로 충당되므로 그러한 계획이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 협회의 지지 첸궈 CEO는 지난달 3일 이사회 회의에서 법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동향을 적극적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첸궈는 인공지능 도구에 대한 테스트나 인증은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운영과 책임, 전문성 및 대중의 신뢰와 관련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담당자들이 접근 방식을 권장하기 전에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세피는 법률 협회가 변호사들의 인공지능 제품 사용을 허용했지만, 특히 기밀 유지 측면에서 제품 검증은 변호사들의 책임이므로 자신과 같은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밝혔다.


유세피는 실제로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하고 변호사협회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로펌은 대형 로펌뿐이고, 대형 로펌은 예산이 많아 컨설턴트를 고용해 의견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제시한 것은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닌 개별 변호사들의 책임을 법률 협회로 옮기려는 시도였으며, 중앙 집중식 시스템인 법률 협회가 자체 전문가를 확보해 협회 규정을 준수하는 인공지능 솔루션 목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세피는 변호사협회가 비용과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개별 변호사들은 훨씬 더 큰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제는 대형 로펌들이 무엇을 이용하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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