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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현대 노동 환경에 맞지 않다?

고재권 기자 jacob@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6-06-01 11:18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추세··· 수급 자격 재검토해야





캐나다의 고용보험(EI)이 현대 노동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푸드뱅크 캐나다(FBC)는 더 많은 사람이 프리랜서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선택함에 따라 캐나다의 고용 보험 제도가 변화하는 노동 시장의 요구를 더는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한 빈곤 보고서에서 해당 기관은 노동 시장이 시간제, 임시직, 계약직 위주로 변화하고 있는 반면, EI는 단일 고용주 밑에서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FBC의 커스틴 비어즐리 최고경영자는 실업률도 높고, 가계가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EI 제도가 캐나다의 회복력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문제의 핵심이 EI의 수급 자격에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 시간의 보험 가입 가능 시간을 충족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하지만 불규칙한 근무 시간, 여러 직업, 계약직 근무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EI 수급 자격을 얻기 어렵게 만들어 소득 불안정성이 더 큰 많은 노동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EI는 실직 상태인 근로자의 재정적 공백을 메워주는 연방 프로그램으로, 평균 주급의 약 55%를 지급한다. 즉 연 소득이 6만8900달러인 사람은 주당 최대 729달러의 EI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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