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문제 삼아 추가 관세 부과
캐나다 농업계 “무역 갈등 확산 우려”
캐나다 농업계 “무역 갈등 확산 우려”
미국 정부가 캐나다산 신선 버섯에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캐나다 농업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향후 북미 농산물 전반으로 무역 갈등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상무부가 이번 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캐나다산 신선 버섯에 1.6~5% 수준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상계관세는 정부 지원이나 세금 혜택 등으로 가격 경쟁력을 얻었다고 판단되는 수입 제품에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미국은 캐나다의 일부 농업 세금 감면 제도가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캐나다 연목재(softwood lumber)에도 비슷한 방식의 관세를 적용해왔다. 이번 조사는 미국 버섯 생산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시작됐다.
그러나 캐나다 버섯재배협회(Canadian Mushroom Growers' Association)의 라이언 코슬락 부회장은 세금 감면을 상계관세 근거로 삼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농업 분야 세금 감면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며, 미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번 사례는 캐나다뿐 아니라 미국 농업에도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세금 감면을 무역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국가들도 같은 논리를 미국산 농산물에 적용할 수 있다”며 “결국 미국 스스로 더 큰 무역 분쟁 가능성을 열어놓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캐나다산 버섯에 대한 반덤핑(anti-dumping tariffs) 조사도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대미 신선 버섯 수출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13% 증가했지만, 이후 지난해에는 약 4% 감소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캐나다·미국·멕시코가 2020년 발효된 북미 자유무역협정(CUSMA) 재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다. 세 나라는 오는 7월 1일까지 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양국 협상 관계자들은 주요 쟁점이 단기간 내 모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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