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6-01-07 10:10
BC주 재판소 “87달러 반환하라”
삼성이 휴대전화 보상판매(trade-in) 분쟁과 관련해 BC주 소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BC주 거주 고객과의 분쟁에서 삼성은 보상판매로 책정된 금액을 낮춘 데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다.
6일 온라인에 공개된 민사분쟁해결재판소(CRT) 결정문에 따르면, 신청인 A씨는 삼성전자 캐나다가 자신의 휴대전화 보상판매 금액을 145달러에서 58달러로 “부당하게 변경했다”며, 차액 87달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1000달러를 청구했다.
삼성은 당초 145달러를 제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A씨가 휴대전화의 손상 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보상판매 금액을 58달러로 낮췄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3년 5월 삼성에서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면서 기존 사용하던 기기를 보상판매로 넘겼다. 삼성은 웹사이트를 통해 새 제품 구매 전 보상판매 금액을 미리 산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A씨는 이를 이용해 145달러의 평가 금액을 확인했다. 이후 그는 해당 금액이 차감된 가격으로 새 휴대전화를 구매했고, 기존 기기는 삼성의 외부 평가업체인 어슈런트(Assurant)에 발송했다.
그러나 어슈런트는 기기 손상이 발견됐다며 평가 금액을 낮췄고, 이에 따라 삼성은 보상판매 금액을 줄였다. A씨는 2023년 6월 22일 기기에 손상이 없다며 항의했고, 삼성은 보상판매 금액을 101.50달러로 상향 제안했으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메일을 통해 손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지만 삼성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고, 이후 보낸 추가 이메일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이후 삼성은 2023년 7월 5일 A씨에게 97.44달러를 추가로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보상판매된 휴대전화의 사진이 증거로 제출됐다.
재판소는 “삼성 측이 제출한 사진만으로도 전면 디스플레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전면 유리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며 “후면 사진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후면 유리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휴대전화에 일부 흠집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를 “매우 경미한 외관상의 문제”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보상판매 금액을 낮출 권리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소는 삼성에 대해 차액 87달러를 A씨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A씨가 청구한 1000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대신 삼성은 민사분쟁해결재판소(CRT) 수수료를 부담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를 포함해 총 219.66달러를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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