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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민 1인당 공공지출 ‘역대 최고’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6-01-07 08:39

1인당 1만3700달러··· 60년 통계상 최고치
의료·교육·인프라 확대 영향··· 부채 부담도↑
BC주의 1인당 정부 지출이 2025년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60년간 12명의 주수상을 거친 재정 흐름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 재임 기간 중 1인당 지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이저연구소(Fraser Institute)가 6일 발표한 보고서는 1965년부터 2025년까지 BC 주정부가 1인당 공공 서비스에 쓴 지출의 변화를 분석했다. 인구 증가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이번 분석은 각 시기별 재정 정책의 실질적 규모와 주수상별 재정 기조를 보다 명확히 보여준다는 평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BC주의 1인당 정부 지출은 1만3711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 60년간 최고치다. 해당 수치는 보건·교육 등 핵심 공공서비스 지출을 포함하되, 금리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공공 부채 이자 비용은 제외한 것이다.

BC 주정부의 1인당 지출은 장기적으로 꾸준한 확대 흐름을 보였으며, 특히 최근 약 10년간 BC 신민주당(NDP) 집권 기간 동안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965년 물가 조정 기준 1인당 지출은 3404달러였으나, 2025년에는 네 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다만 지출 확대 양상은 시기별로 차이를 보였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는 사회신용당(Social Credit) 소속 W.A.C. 베넷 주수상과 뒤이은 NDP 소속 데이비드 배럿 주수상 재임 시절 급격한 증가세가 나타났다. 배럿 전 수상은 재임 3년 동안 1인당 지출을 50% 이상 늘렸는데, 이는 1974~1975년 대규모 연간 증액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20년간 집권한 베넷 전 수상은 BC 페리와 BC 하이드로 설립을 비롯해 대형 수력발전소 건설, 고속도로·철도망 확충, 사이먼 프레이저대(SFU)와 빅토리아대(UVic) 설립 등 대규모 공공 투자를 통해 주정부 지출 구조를 확대했다. 배럿 전 수상 역시 공영 자동차 보험(ICBC) 도입과 의료 서비스 확대, 신규 사회복지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주정부의 역할을 크게 넓혔다.

반면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빌 베넷 주수상 재임 시기에는 지출 억제와 확대가 혼재됐다. 집권 초기에는 1인당 지출이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고, 1980년대 초 경기 침체기에는 재차 축소됐다. 이 시기에는 엑스포86 개최를 비롯해 스카이트레인 초기 노선, 코퀴할라 고속도로, BC 플레이스 건설 등이 추진됐다.

보고서는 각 주수상 재임 기간 동안의 연평균 1인당 지출 증가율도 비교했다. 배럿 전 수상이 연평균 14.6%로 가장 높았으며, 단기간 재임한 리타 존스턴 전 수상이 6.1%로 뒤를 이었다. 존 호건 전 수상은 팬데믹 기간 대규모 공공지출의 영향으로 연평균 5.2% 증가를 기록했다.

이비 주수상 재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1.1%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누적 효과로 인해 전체 지출 규모는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번 분석이 지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 선택의 흐름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분석적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GDP 대비 지출 비중보다 주민 1인당 지출이 정부 규모를 보다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비 정부는 기록적인 지출 확대와 함께 대규모 재정 적자와 부채 증가라는 부담도 안고 있다. 2025/26 회계연도 적자는 116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며, 주정부 부채는 같은 해 15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비 급증과 고령화, 인력난, 주택 정책 확대, 교통·교육·보건 분야 대형 인프라 투자가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향후에도 높은 지출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재정 지속 가능성과 공공서비스의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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