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앨버타 카나나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White House Flickr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서 “캐나다가 미국 기술 기업들에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우리에 대한 명백하고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이 터무니없는 세금 부과를 근거로 우리는 캐나다와 모든 무역 논의를 즉시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캐나다는 미국과 사업을 하기 위해 어떤 관세를 부담하게
될지 앞으로 7일 안에 알게 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캐나다가 오는 30일부터 글로벌 IT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DST) 시행을 강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DST는 아마존, 구글, 메타, 우버, 에어비앤비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캐나다 사용자로부터 얻는 수익에 대해 3%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소급 적용되며, 첫 납부액만
미화 2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앞서 캐나다와 미국은 G7 정상회의에서 30일 이내에 무역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선언으로 이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캐나다 측은 신중한 대응에 나섰다. 마크 카니 총리는 “캐나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복잡한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디지털세 철회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앞서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재무장관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디지털세는 예고된 정책이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캐나다를 비롯한 OECD 회원국들은 국제적인 디지털세 공동 대응을
논의해 왔으나,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가 독자적으로 과세를 결정하면서 미국과 마찰을 빚었다는 비판도
있다.
협상 중단 발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도미니크 르블랑 캐나다-미국
무역부 장관은 CBC와의 인터뷰에서 “양국 간 협상 분위기가
매우 건설적이고 전문적”이라며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트럼프의
이번 발표로 상황이 급반전됐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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