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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경 지키려 ‘우편·이민’ 손질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6-03 13:28

마약·범죄 대응 위한 ‘국경 강화법’ 발의
관세 압박 속··· 美와 “공동 대응” 강조
캐나다 정부가 31일 ‘국경 강화법’(Strong Borders Act, Bill C-2)을 발의하며, 조직범죄와 자금세탁, 마약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방위 개혁에 착수했다.

게리 아난다상가리 공공안전부 장관이 발의한 이 법안은 ▲조직범죄 및 펜타닐 대응 ▲국경 보안 강화 ▲금융 범죄 단속 체계 정비 등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에는 긴급 상황에서 법 집행기관이 영장 없이 특정 정보를 확보하거나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예컨대, 신속 대응이 필요한 범죄 상황에서는 사전 영장 없이도 법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우편물 수색·현금 거래 규제 등 변화 예고

또한, 정부는 캐나다우편공사법(Canada Post Corporation Act)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우편물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고, 캐나다우편공사 자체의 검사 권한도 확대할 방침이다.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차단을 위해 현금 1만 달러 이상 거래와 제3자 계좌로의 현금 입금에 대한 새로운 제한도 포함됐다. 단, 이 조치는 은행 등 예금 취급 기관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일 1만1000달러짜리 오토바이를 현금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구매자는 우선 해당 금액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뒤 판매자에게 송금해야 한다.

법안은 공공안전부 및 캐나다국경서비스청(CBSA) 등 여러 부처에 걸쳐 관련 조항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경 지역 창고 및 운송업체 시설에 대한 수색 권한 부여, 해안경비대의 보안 순찰 및 정보 분석 권한 확대 등도 포함됐다.

◇24시간 국경 단속 확대··· 이민 심사권도 강화

이민 절차와 관련된 조항도 손질된다. 정부는 필요 시 이민 서류를 취소·중단하거나 새 신청 접수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드론, 감시탑, 헬리콥터 등을 활용한 24시간 국경 감시 체계와 연계돼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국경 감시 강화를 위해 13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미국과의 긴장 속에서 나온 조치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의 마약 단속 노력이 미흡하다며 관세를 부과했고, 백악관은 캐나다가 국경 범죄에 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아난다상가리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경 문제는 미국과 캐나다 모두의 공동 이해가 걸린 사안”이라며, 이날 트럼프 측 국경 담당자 톰 호먼과의 회의에서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연방 법원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캐나다산 제품 관세는 위협 대응 조치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미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관세는 일시적으로 재부과됐다. 백악관은 필요시 미 연방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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