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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관세로 10억 불 걷었지만··· 재정 계획 ‘깜깜’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6-02 16:36

캐나다 3월 수입관세 수입 10억 달러 돌파
관세 수입 두 배에도··· 200억 목표는 ‘먼 길’



캐나다 연방정부가 지난 3월 한 달간 거둬들인 수입 관세가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4억2700만 달러)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미국의 무역 제재에 대응해 캐나다가 부과한 보복관세의 직접적인 효과로 분석된다.

연방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3월 한 달 동안 보복관세로만 걷힌 금액은 6억1700만 달러에 달했다. 다만 이는 자유당 정부가 선거 공약에서 제시한 “1년간 200억 달러 추가 세수” 목표에 비해 아직 갈 길이 먼 수준이다.

보수당은 지난 2일 하원에서 정부를 향해 보복관세 수입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더퍼린-케일러든 지역구의 카일 시백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까지 인상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총리는 관세 면제를 남발하며 팔짱만 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이날 서스캐처원에서 주총리들과 회동 중이었으며, 관련 질의는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재무장관이 대신 답했다. 그는 “캐나다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제 관세 수입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3월 이후의 구체적인 관세 수입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드자르댕 은행의 랜들 바틀렛 부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수치는 보복관세 시행에 따른 일시적 수익 증가일 가능성이 크며, 정부의 연간 세수 목표에는 크게 못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속도로는 200억 달러 목표 달성이 어렵다”며 “보복관세 수입만으로는 경기 둔화로 줄어드는 전반적 세수를 메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펜타닐 밀반입 문제를 이유로 북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대(對)캐나다 관세를 강화한 바 있다. 이후 일부 수입품에 대해선 USMCA 협정에 따라 관세를 유예했다.

이에 맞서 캐나다는 미국산 제품 수십억 달러 규모에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지난 4월 15일에는 제조업 핵심 자재와 국가안보 관련 품목 일부를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자유당은 4월 19일 발표한 선거공약에서 “보복관세를 통해 1년간 20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카니 총리도 지난 3월 “관세 수익은 피해 산업 노동자 지원에 전액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바틀렛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여전히 명확한 재정 계획 없이 방향을 잃은 듯하다”고 지적하며, “2020년 팬데믹 당시에도 최소한의 재정 스냅샷은 공개했지만, 지금은 국방·인프라 투자 확대와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대규모 감세 정책 속에서 지출은 늘고 세수는 줄어드는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끝으로 “정부의 방향성이 재정적자 확대와 국가 부채 증가로 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며 “재정 투명성 부족은 국민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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