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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22억 규모 지자체 인프라 기금 신속 가동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6-02 11:59

3600개 도시 예산 부족분 충당··· 교통·통신에 투입
트뤼도 "연방 가스세 기금 통해 이달 일시 지급할 것"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각 지자체 당국을 위해 약 22억 달러의 인프라 지원 자금을 본격 투입키로 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1일 정기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 지원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당국의 예산 부족분을 충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방 자치 단체의 인프라 강화 기반을 위해 마련된 2020-21년도 자금은 연방정부의 가스세 기금(Federal Gas Tax Fund)을 통해 전달되며, 이번 달에 일시 지급될 예정이다. 

가스세 기금은 캐나다 전역의 3600개 지역사회에 연간 2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도시가 받는 액수는 다양하다. 이번 자금은 주와 준주 당국을 거쳐 각 지역 사회로 유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각 시당국은 대중교통, 하·폐수 인프라, 지역 도로 및 교량, 재난 완화, 광대역 통신 및 연결, 문화,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등 18개 범주에 속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

이러한 연방 재정 지원은 직접적인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될 수는 없지만, 연방정부는 각 시당국이 코로나19 관련 비용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 인프라 프로젝트에 배정된 자금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지원은 지난 4월 캐나다 지자체 연합이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한 각 도시들에 대해 최대 150억 달러의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자체 연합에 따르면, 많은 도시들은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로 대응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대중 교통 이용률과 주차 요금의 상당한 감소로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트뤼도는 "이번 지원은 캐나다인들의 안전과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지지의 표현”이라며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안전하게 다시 문을 열고 지역 사회가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와 지원이 그대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정부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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