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임대료 못 내는 소상공인 보호한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 주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난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한다.

캐롤 제임스 BC 재무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임차인(소상공인)을 건물주가 내쫓지 못하게 하는 긴급명령을 비상사태에 따라 1일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번 달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지만, 연방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도입한 긴급 상업 임대 지원(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CECRA)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면, 함께 연장할 계획이다.

지난주부터 신청이 시작된 CECRA는 정부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비즈니스 업주가 4~6월 임대료를 최대 75%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만약 건물주가 기존 임대료의 75%만 받겠다고 임차인과 합의한다면, 그중 50%는 연방정부가 건물주에게 상환이 면제되는 대출을 해주고, 임차인은 기존 임대료의 25%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다.

CECRA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임시 폐업을 했거나, 매출이 이전보다 최소 70%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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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물주가 기존 임대료의 75%만 받아야 하는 손해를 보기 싫어서 CECRA 신청을 거부한다면, 소상공인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퇴거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는 걸림돌이 있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CECRA 발표 당시 모든 건물주에게 이 프로그램 신청을 장려한다고 말하긴 했지만, 건물주가 CECRA 신청을 거부하고, 임차인을 내쫓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하지만 BC주정부는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건물주가 CECRA를 신청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장관은 “소상공인은 BC주 경제 활동의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모두 다 함께 협동함으로써 이들이 활동을 재개하는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ECRA 프로그램은 건물주가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CMHC)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75% 감면해준다는 합의서와 대출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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