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성평등 지수 ‘노력 요함’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가 성평등 지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성평등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BC주 단체 ‘West Coast LEAF’가 최근 발표한 BC주 2019/2020년도 성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BC주의 성평등 지수는 여러 부문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여성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총 6개 분야 ▶정의에 대한 접근성 ▶경제력 보장 ▶성폭력에 대한 자유 ▶범죄자의 인권 ▶의료 서비스 ▶부모·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권리, 총 6개 부문에 걸쳐 조사됐다.

6가지 부문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D-를 받은 ‘범죄자의 인권’으로 이 보고서에 따르면 BC주정부는 주요 범죄자에 대한 인권 문제 해결책이 부족하며, 그 예로 많은 비율의 원주민이 구속되고, 감옥에 있는 트렌스젠더들이 계속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현재 독방 감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계획은 고무적이긴 하지만 진작이 시행됐어야 하며, 이 변화가 인권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성폭력에 대한 자유’ 분야도 낙제점에 가까운 D+를 받았다. 보고서는 BC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으며, 실종되거나 살해당한 원주민 여성에 대한 정부의 조사도 원활하게 되지 않고, 이에 대한 지원도 적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적은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정의에 대한 접근성’과 ‘경제력 보장’ 부문은 C-였다. 최근 법률 지원 서비스에 대한 기금이 소폭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결국 심하면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경제력 보장’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분쟁 해결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긴 했지만, 소득 지원에 대한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렴한 가격의 주택 수가 감소한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인종차별, 성차별 등으로 인해 소외된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및 취업 프로그램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모·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권리’는 C, ‘의료 서비스’ 분야는 가장 높은 C+를 받았다. 보고서는 2020년부터 의료 보험(MSP)을 전면 무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좋은 점수를 줬지만, 여전히 피임과 성병과 관련된 공중보건 시스템 관리에 대한 더욱 보편적인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난 후에도 약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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