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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법원,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이중 범죄 맞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5-27 17:09

미국 송환 요건 충족··· 석방 무산돼

BC대법원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에 대해 미국 송환 요건인 '이중범죄규정'을 충족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BC대법원의 헤더 홈즈(Holmes) 부대법관은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멍 부회장의 체포가 범죄인 인도 요건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범죄(Double Criminality)’는 피의자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다른 국가로 인도되기 위해서는 그 혐의가 해당 국가에서도 범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즉, 미국법을 위반한 것이 캐나다에서도 불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멍 부회장 측은 체포 당시 캐나다가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멍 부회장이 미국에서 받는 혐의는 캐나다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날 이란 제재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멍 부회장이 사기를 저지른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이는 18개월째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인 멍 부회장의 석방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BC법원의 결정이 멍 부회장에게 큰 걸림돌로 작용한 셈이다.

앞서 멍 부회장은 미국 통신업체의 사업기밀을 절취하고 홍콩의 유령회사를 이용해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란에 장비를 수출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미국의 요청에 따라 밴쿠버 공항에서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판결로 반드시 멍 부회장이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은 아니다. BC대법원은 범죄인 인도 영장을 발부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앞으로 2단계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다음 재판은 6월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변론은 오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요일 화웨이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BC 대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며 “그럼에도 멍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계속해서 그녀의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미 법무부는 캐나다 정부가 검찰 조사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성명을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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