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의료·생필품 되팔면 “엄중 처벌”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마이크 판워스 장관 (사진=BC Gov Flickr)

BC주정부가 의료품 및 생필품에 대한 되팔기와 사재기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존 호건(Horgan) BC수상과 마이크 판워스(Farnworth) BC 공공안전부 장관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비상사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발표하고,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판워스 장관은 당국의 지시는“당부가 아닌 법”이라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은 물론이고 징역형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BC 내에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지난 18일 주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주요 물품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던 바 있다. 당시 판워스 장관은 코로나 사태를 기회로 삼아 금전적 이득을 보려 하는 일부 시민들을 비판하며,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품과 주요 생필품에 대한 사재기와 전매(reselling)를 멈춰 달라 호소했다.

보건당국 역시 50명 이상의 모임을 취소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누누이 당부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완연한 봄 날씨에 일부 시민들이 해변가와 공원으로 쏟아져 나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고, 의료품 및 생필품에 대한 전매가 계속되는 등 당국의 지시를 어기는 모습이 목격되며 우려를 낳게 했다.

이에 주정부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며 비상사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일부 시민에게 지역 사회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판워스 장관은 “이번 조치 강화로 인해 일부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재기와 전매 같은 부끄러운 일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주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주요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식품·의약품·개인 보호 장비·청소용품 등 필수 물품에 대한 전매와 사재기 엄격 금지

·       식당 내 식사 및 모임 금지와 같은 주정부의 지침을 어길 시 공권력 행사

·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BC주 공급망을 재정비해, 공급을 제한하는 모든 규약을 중단

처벌 수위와 시행 날짜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BC공중위생법에는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최대 2만5000달러 이상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에 앞서 밴쿠버시(City of Vancouver)는 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업장에는 최대 5만 달러, 개인에게는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법안을 이번주 초에 통과시켰던 바 있다.

또한, 주정부는 혼란을 줄이고자 밴쿠버시를 제외한 주 내 지방자치단체가 발효한 모든 비상사태를 폐지하고 주 차원에서 함께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호건 수상은 “우리는 현재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만약 시민들이 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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