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멍 완저우 첫 재판, 밴쿠버 법원에서 진행

배하나 기자 bh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멍 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지난 20일, 밴쿠버 법원에서 시작되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석상태의 신분으로 14개월간  밴쿠버 자택에서 가택연금 생활을 해온 멍 부회장은 이날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보안요원들에게 둘러싸여  법원에 출석했다.

캐나다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멍의 변호인단 중 리처드 펙 변호사는 첫날 재판에서 “사기 혐의 주장은 다만 구실일 뿐”이라면서,  “미국이 자신의 국가 안보를 목표로 송환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멍을 미국에 송환하는 것은 ‘이중범죄 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멍 부회장 측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달리 캐나다는 이란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멍 부회장의 행위가 캐나다에서는 불법이 아니고, 미국으로 송환될 이유도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 완저우는 화웨이가 미국 통신업체의 사업기밀을 탈취한 혐의와 이란 등  미국의 제재를 받는 나라에 통신장비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미국정부에 기소당했고, 캐나다 경찰당국은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 2018년 12월 1일 밴쿠버 공항에서 멍 부회장을 체포했다. 

당시 중국은 캐나다에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이 문제는 중국에서의  캐나다 구스(CANADa GOOSE) 불매운동, 일부 물품 수입 금지, 캐나다인 억류 등으로 번지며 캐나다-중국 양국 관계를 경색시켰다. 캐나다는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WTO 에 제소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작년 말 미중 무역 협상 과정 중,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TVA  인터뷰에서  멍 부회장의 재판 문제에 대해  “중국이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확고히 밝힌 바 있다. 또한 “멍 완저우와 2명의 캐나다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최종 서명하면 안된다고 미국측에 요구했다”면서 미국이 억류 문제 해결이 도움을 줄 것을 압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미중은 화해 무드를 타고 있고, 이번 재판이 각국의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다소 부담으로 남은 채 캐나다 사법부의 판결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freeland) 부총리 역시 정부의 우선 순위는 “ 중국에서 구금 중인 두 캐나다인의 복지와 석방”이라고 밝히는 한편, 캐나다는 현재 법에 의해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재판은 오는 24일까지 5일간 열리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패한 쪽에서 항소할 수 있어 최종 판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배하나 기자  bh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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