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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유학생 MSP 보험료 인상에 ‘생활고’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1-07 15:08

유학생 MSP 올해부터 75달러로 인상
BC학생 연맹 '가혹한 처사' 문제 제기


올해 BC 유학생들에게 적용된 의료 보험료(MSP) 인상 문제로 유학생들의 생활고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BC주 유치원·초·중·고교 과정(K-12)에 속한 국제 학생 및 대학 유학생들의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지난 1일부로 두 배 늘어남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BC정부는 2020년부터 BC주민들의 MSP를 전면 폐지하면서 유학생들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일반 BC학생들에 비해 세 배 이상으로 학비를 지불하는 국제 유학생들에게 가혹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기존 K-12 유학생들은 이전까지 정부의 세금면제 조치에 따라 의료 보험료 무료 혜택을 받았었다. 그러나 지난 9월을 기해 매월 37.50달러의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했으며, 올해부터는 의료 보험료로 월 75달러를 부담하게 됐다. 

대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의 경우도 기존 37.50달러의 보험료에서 올해 75달러의 보험료를 떠안게 됐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2018년 보험료를 절반으로 인하하기 전까지 매달 75달러를 납부했다. 

BC학생 연맹 측은 “이번 개정안으로 BC주 외국인 유학생 13만 명이 납부 부담을 지게 됐다”며 “이번 보험료 인상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고층 아파트에 살거나 스포츠카를 모는 등 부유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일반적인 이미지가 그룹 전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학생 연맹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렌트비를 아끼기 위해 6명이서 한 방을 쓰거나 불법적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충당하는 유학생들이 적지 않다. 

타니샤 클라센(Klassen) 학생 연맹 회장은 “주정부는 국제 유학생들이 BC주에 경제효과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클라센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BC유학생들은 지난 2017년 BC주 GDP에 약 25억 달러를 기여했다.

이에 아드리안 딕스 보건장관은 “BC정부는 30여 년 동안 국제 학생들에게 MSP 보험 혜택을 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보험료 납부를 요청해 왔다”며 “국제 학생들에 대한 이번 납부 의무화는 그간의 요구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온타리오와 퀘벡은 가장 많은 수의 국제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제 학생들에게 무료 보험료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보건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클라센 회장은 "이번 조치의 주요 쟁점은 요율 인상이 아니다"며 "정부가 단지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국제 유학생들을 또 다른 재원으로 이용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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