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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도 ‘리벤지 포르노’ 성범죄 성행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2-26 10:38

디지털 성범죄 5년 새 3배 급증... 5000건 넘어
신고 20% 형사 고발로 이어져, 18개월 징역형


일명 보복성 음란물 성범죄인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가 캐나다에서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헤어진 연인과의 성 관련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동의없이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 행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연방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이같은 리벤지 포르노 범죄가 5000건 이상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에 신고된 이같은 사건의 약 20%는 현재 형사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레태 파슨스(Parsons)와 아만다 토드(Todd)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누드 사진과 비디오의 무단 배포를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기록한 경찰 자료에 따르면 법제화 직후인 2015년 경 340건에 그쳤던 관련 범죄 건수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경 연간 약 1500건으로 급증했다. 

RCMP 대변인은 "법안 시행 후 첫 4년 동안 851건, 즉 경찰 조사의 약 20%가 형사 고발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이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몇 년 동안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연방경찰은 특히 올해 훨씬 더 많은 관련 범죄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 행위가 내년까지 총 5000건을 쉽게 넘어설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관련 사건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서스캐처원 출신 남성이 온라인 포르노 사이트에 전 연인들의 성적 사진을 게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약 20%는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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