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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나라살림 5년간 적자 안고간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2-17 16:24

정부 “일시적 재정적자” vs “만성 적자” 우려
5년간 적자 1115억 달러, 올해 두 배 늘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점진적 감소 예상


향후 5년간 캐나다의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나라 살림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빌 모노 연방 재무장관은 16일 2020-25년 경제·재정 전망에서 올해 회계연도를 비롯한 향후 4년간의 재정적자가 총 111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재정적자는 지난해 140억 달러에서 올해 두 배 늘어난 266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오는 2020-21년에는 재정적자가 281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유당 정부가 2019년 재선에서 목표로 추정한 274억 달러를 크게 상회할 것이란 평가다. 

이러한 적자 전망은 장기 금리 변동과 히버니아(Hibernia)에 대한 새로운 수익 공유 협정, 최근 통과된 세금 감면 정책으로 인한 연금과 혜택 조정으로부터 나온다. 

자유당 정부는 직원 연금 및 복리 후생 조정을 위한 50억 달러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히버니아간 석유 수입 계약을 위한 20억 달러, 새로운 무역 거래로 피해를 입은 낙농업자들에 대한 보상금 수백만 달러 등 100억 달러를 예산으로 책정했다. 

보수 업계는 이번 자유당 정부의 재정 전망과 관련, 캐나다의 경제 실적이 다른 G7국가들에 비해 뒤쳐지고 있으며 정부가 부채를 누적시킴으로써 경기 후퇴의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에서는 아직까지 고용과 임금 면에서 호조가 계속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세계 제조업 부진이 전반적인 경제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빌 모노 재무 장관은 전세계 제조업 침체와 증가하는 세계 무역 긴장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경제는 견실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은 국제사회의 많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국가 경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신호로서, 낮은 실업률과 임금 증가, 기업 이익 등이 이를 뒷받침 한다는 주장이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향후 몇 년간 경제와 관련된 부채의 규모가 변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면서 오는 2024-2025년에는 다시 116억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전망 보고서는 또한 임시 주택, 사회 지원, 교육과 같은 국경 밖에 있는 망명 신청자들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각 주에 대한 보상금으로 6900만 달러를 추가로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이민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함께 시사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이민자는 인구 증가의 3/4을 차지해 왔고, 그 결과 캐나다의 인구는 2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며, 다른 G7국가들의 인구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다. 

빌 모노 재무 장관은 정부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확언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까지 이민으로 인한 인구 증가로 약 4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이는 2007년 이후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로 기록됐다. 

또한 캐나다의 GDP대비 부채 비율은 향후 2년간 30.9%에서 2024-25년에는 28.5%로 향후 5년간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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