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인 청산 안 된 '좀비 부채' 주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1-12 15:58

채무자, '소멸시효' 지난 부채 조심해야
캐나다 채권 재활용하는 수금 업체 '횡행'



오래전 생겨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지난 빚이라도 '꺼진 불도 다시 보듯'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채권을 부활시키는 일명 ‘좀비 부채(Zombie debt)’가 캐나다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좀비 부채’란 부채 기간이 오래되어 잊히거나 채권추심기관에 매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빚 수금업체가 대신 수금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사설 수금업체가 채권자에게 부실 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추심을 통해 부당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인 에퀴팩스(Equifax)에 따르면, 이같은 채권 재활용 행태는 채무자들의 순간적인 실수나 법적 지식의 무지함으로 인해 최근 국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빚에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모르고 소액이라도 변제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캐나다인들의 2분기 소비자 1인당 부채는 5년 전의 약 5만7000 달러에서 7만1979 달러로 급증했다. 

좀비 부채는 보통 잊혀지거나 무시된 합법적인 채무인 경우나 무고한 당사자들이 채무자와 같은 이름을 공유하는 경우, 신분 도용이나 컴퓨터 오류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또, 신용 카드나 한도 대출, 전화 요금 등의 무담보 신용이 포함되며, 소득세나 재산세, 과태료, 건강보험료, 학자금 대출 등 정부에 진 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에퀴팩스 캐나다는 “이러한 종류의 오래된 빚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후 채무자가 이를 인정하게 되면 좀비 부채가 된다”며 “그렇게 되면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채권이 되살아나 다시 채무자의 지위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내 법으로 소멸시효란 개인 채권을 가진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는 기간으로, 정해진 기일 동안 무담보 채무가 상환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으로 정의된다. 

체납에 따른 소멸시효는 BC주를 비롯한 온타리오, 앨버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P.E.I., 서스캐처원에서 2년이며, 퀘벡에서는 3년, 나머지 주에서는 6년으로 책정된다. 

채권자와 수금 대행업체들은 이같은 채무 기한이 지나면 법원에 채권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빚은 6년 동안 개인 신용 파일에 남아있고 기술적으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채무자들에게 부채를 인정하지 말고, 소송으로 협박을 받을 경우 신고자(채권자)에게 채무증빙서를 보내라고 말할 것을 조언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판결을 구하는 데 있어서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더는 추심을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한인 사회의 중요한 소식을 캐나다 서부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제보 이메일: new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4분기 신용조사, 신용카드 발행 약화 가능성
"내년에도 소비자 카드부채 1% 증가할 것"
올해 캐나다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신용 평가기관 트랜스유니온이 10일 발표한 분기별 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보내려면 11일까지는 보내야
▲사진= Canada Post가족·지인들에게 연말연시 선물을 택배로 보내려면 평소보다 더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포스트(Canada Post)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캐나다 내에 소포를 일반...
장난성 협박도 엄중 조사
▲ 사진=Elgin Park Secondary School Twitter지난 11월 학교에 협박 전화를 걸었던 10대 2명이 체포됐다. 지난달 14일 써리에 위치한 엘긴 파크 세컨더리 스쿨(Elgin Park Secondary School)에 협박 전화가...
총파업 10분 남기고 극적 타결
시민들 인질 삼고 혼란 가중에 대한 비판도
▲사진=abdallahh via flickr스카이트레인 노사가 9일 오전부터 18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총파업이 예고됐던 10일 오전 5시에 단 10분을 남기고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아냈다....
콴틀란 대학 클로버데일 캠퍼스 옆
완공까지는 6-10년 예상
▲써리 두 번째 종합병원이 들어설 곳이 확정됐다 사진= Province of BC  써리에 또 하나의 종합병원이 들어선다. 주정부는 9일 오전 회견을 갖고 콴틀란 폴리데크닉 대학교(Kwantlen...
전화 받기 전 믿을 만한 번호인지 알려주는 기술 도입
정부가 전화 사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CRTC)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20년 9월 30일부터 네트워크상...
10일 오전 5시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3일간 총파업
▲사진=TransLink스카이트레인 노조가 화요일부터 3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를 대표해 BC 라피드 트랜짓 컴퍼니(BC Rapid Transit Company)와 협상을 진행 중인 CUPE7000는 7일 오전 성명서를...
캐나다인 1년새 ‘5년 입국 금지’ 616건 달해
변호사 “입국거부 → 입국 금지로 전환 추세”
국경서 ‘플래그 폴’ 하다 추방된 한인도 다수
최근 1년새 캐나다-미국 간 육로 국경의 검문·검색이 강화되면서 ‘5년 입국금지’ 처분을 당한 캐나다인 여행객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월간 사상 최대치
일자리 7만여 개 축소... 실업자 수 120만
캐나다의 지난달 실업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월간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통계청이 6일 발표한 월별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 11월 비농업 부문에서...
노사협상 성과 없어 ··· 자세한 파업 내용은 7일 발표
버스노조는 협약 최종 승인
▲ 사진=TransLink 제공스카이트레인 노조가 회사 BC 라피드 트랜짓 컴퍼니(BC Rapid Transit Company, BCRTC)와의 나흘 간의 중재가 별 성과가 없었다며 파업을 앞두고 72시간 전 사전 통보했다....
총독 대독한 43대 의회 개원연설 반응 ··· 신임투표 실시한다면 189-149 통과
6일 오타와 연방 의사당에서 총독이 개원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영연방 국가의 전통인 국왕으로부터의 연설(Speech from the Throne 또는 Throne Speech)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총선 후 처음...
ICBC 조사, 과거 4년간 메트로 밴쿠버에서 10명 이상 보행자 사상 상위 10위 중 2위
▲한인타운 길목의 로히드-노스로드 횡단보도가 메트로에서 가장 위험한 곳 2위로 나타났다. 메트로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BC에서 2013~2017년 기간 중 10명 이상의 보행자들이...
NDP 공약대로 내년 1월부터 전면 무료···가족당 연간 최고 $1800 혜택
BC MSP(Medical Service Plan, 의료보험) 마지막 청구서가 배달되고 있다. 메트로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BC 주정부는 이번주 12월분 의료보험료 납입 고지서 우송 작업을 마쳤다. BC주민들은...
캐나다 보건정보원, 지난 10년 동안 수술 33% 늘었으나 기다리는 줄도 길어져
캐나다에서 지난 한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숨진 사람이 200명 이상이다. 연방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내에서 지난해 이뤄진 장기 이식 수술은 모두 2,782건으로 2009년보다 33%가 늘어 장기 기증 실천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기간도 그만큼...
75% 페니 유통 중단 “잘한 일”
니클 동전 유통 중단은 “시기상조”
캐나다인은 페니(penny)를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업 러서치코(Research Co)는 지난 2013년 이후 1센트 동전, 페니(penny) 유통을 중단한 정부의...
캐나다 폐질환 사례 추가 보고 총 13명
미국 사망자 48명… 퇴출 논란 가속화
캐나다와 미국에서 전자담배(일명 vaping) 관련 질병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연방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캐나다에서 총 13건의 전자담배 관련...
2020년도 식료품 가격 동향 보고서 발표
한 가정 연평균 1만3천여 달러 지출 예상
가뭄·폭우 등 '기후변화' '무역갈등' 요인
내년 국내 식료품 물가가 또다시 소폭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기후변화 등으로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 가격이 물가에 영향을 끼치면서 내년 소비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아시아·유럽 행 모두 별점 2개
일본항공, 터키항공은 별점 5개로 높은 점수
에어캐나다의 승객 만족도가 세계 유력 항공사 중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시장 조사 전문업체 JD 파워(JD Power)는 세계 유력 항공사를 이용한...
이번주 에드먼튼 교외에서 공식 재개··· "파이프 처음으로 땅 속에 묻힌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TMX 공사가 마침내 재개됐다. 연방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앨버타~BC간 원유 및 정유 수송량을 3배로 늘리는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Trans Mountain Pipeline...
올해 마지막 결정··· "세계 경제 안정, 캐나다 소비자들 복원력 보여"
BOC(캐나다 중앙은행)가 금리를 그대로 둔 채 올해를 넘기기로 했다.연방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BOC는 4일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을 통해 세계 경제 안정과 캐나다 소비자들의 복원력...
다음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