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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고유가 악순환 해결책 있을까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1-08 16:08

정부, 기름값 모니터링 강화 입법 고려
BC 휘발유가, 타 지역 대비 13센트 ↑
“새 법안 아닌 세제 초점 맞춰야“ 비난



BC주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주민들의 높은 연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정부는 7일 주내 석유 및 가스 회사에 원가 계산에 대한 과정과 세부 자료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새 법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8월 BC주 공공요금위원회(BCUC)가 실시한 기름값 조사보고서의 보고 이후 예고됐다. 

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메트로 밴쿠버의 기름값은 태평양 북서 지역의 다른 도시와 비교해 리터당 약 13센트가 더 높았으며, 운전자들은 연간 평균 4억9000만 달러의 기름값을 더 지불했다. 

정부는 기름값 바가지요금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자 이에 대한 근절 대책으로, 기름값 가격담합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센트 차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최초 보고서에 대한 가솔린 회사의 반응과 BCUC의 보충 보고서를 최종 검토 후, 이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기름값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중간 도매상들의 이윤에 대한 진상도 철저히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 공급되는 유류에 대한 정유마진은 35% 정도로 일반적인 20%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이에 따라 향후 기름값이 어떻게 책정되고 때때로 어떻게 예고없는 변동이 가능했는 지, 투명한 정보공유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 측은 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시행 방안은 고의적인 마켓파워에 있기 보다는 유류를 보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의 부족에 따른 수송제약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BC 자유당은 이번 조사가 지방 규제나 세금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 요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당의 조사에 따르면, 트랜스링크의 세금과 연료세를 포함한 이러한 규제들은 BC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리터당 40센트에 달하고 있다. 결국 가스 회사들의 자료 투명성 제고는 기름값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자유당 측은 "BC주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 유류 정책과 세금을 살펴보는 것이다”며 “특히 BC주의 기름값은 탄소세 등 타주보다 많은 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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