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BC주 고유가 악순환 해결책 있을까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1-08 16:08

정부, 기름값 모니터링 강화 입법 고려
BC 휘발유가, 타 지역 대비 13센트 ↑
“새 법안 아닌 세제 초점 맞춰야“ 비난



BC주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주민들의 높은 연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정부는 7일 주내 석유 및 가스 회사에 원가 계산에 대한 과정과 세부 자료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새 법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8월 BC주 공공요금위원회(BCUC)가 실시한 기름값 조사보고서의 보고 이후 예고됐다. 

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메트로 밴쿠버의 기름값은 태평양 북서 지역의 다른 도시와 비교해 리터당 약 13센트가 더 높았으며, 운전자들은 연간 평균 4억9000만 달러의 기름값을 더 지불했다. 

정부는 기름값 바가지요금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자 이에 대한 근절 대책으로, 기름값 가격담합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센트 차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최초 보고서에 대한 가솔린 회사의 반응과 BCUC의 보충 보고서를 최종 검토 후, 이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기름값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중간 도매상들의 이윤에 대한 진상도 철저히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 공급되는 유류에 대한 정유마진은 35% 정도로 일반적인 20%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이에 따라 향후 기름값이 어떻게 책정되고 때때로 어떻게 예고없는 변동이 가능했는 지, 투명한 정보공유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 측은 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시행 방안은 고의적인 마켓파워에 있기 보다는 유류를 보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의 부족에 따른 수송제약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BC 자유당은 이번 조사가 지방 규제나 세금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 요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당의 조사에 따르면, 트랜스링크의 세금과 연료세를 포함한 이러한 규제들은 BC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리터당 40센트에 달하고 있다. 결국 가스 회사들의 자료 투명성 제고는 기름값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자유당 측은 "BC주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 유류 정책과 세금을 살펴보는 것이다”며 “특히 BC주의 기름값은 탄소세 등 타주보다 많은 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신속 정확한 COVID 19에 대한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수칙 바꿔야" WHO에 공개서한전 세계 32국 과학자 239명이 "에어로졸(공기 중 미립자)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높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 코로나 예방 수칙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간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로...
연방 국가들 한목소리 내중국이 반중(反中) 활동을 처벌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시행한 데 대해 '파이브 아이스(Five Eyes)'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주도하고 있다. 파이브 아이스란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 영어권 5국 군사 정보...
캐나다, 홍콩과 사법 관계 단절키로사실상 대중제재 착수한 것트뤼도 "우리는 일국양제의 굳건한 신봉자"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캐나다가 중국의 홍콩...
[아무튼, 주말][곽창렬 기자의 열창]미대생에서 경찰까지... 과천署 송지헌 수사과장지난달 29일 경찰 마스코트인 ‘포돌이’ 탈을 들고 서 있는 경기 과천경찰서 수사과장 송지헌 경정....
사망자는 여전히 177명
BC보건당국은 3일 오후 성명을 통해 지난 하루새 코로나19 관련 13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보니 헨리 보건관은 이날 기준 BC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야생동물 먹이 주면 동물·사람 모두 위험해
야생곰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찍어 SNS에 올린 남성이 야생동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웨스트밴쿠버에 거주하는 비탈리 쉐브첸코(Shevchenko) 씨는 지난 2018년, 그의 두 딸이...
화웨이 사태로 캐나다인의 중국 반감 커져
홍콩 범죄인인도조약 중단으로 관계 더 악화될 듯
화웨이 사태 이후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가 살얼음판을 걷는 가운데, 캐나다인의 중국에 대한 반감도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앵거스 리드(Angus Reid)가 지난달...
노스밴·포코 이어 세번 째···다음주 투표
통과시 7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허용
이르면 다음주부터 10개의 밴쿠버 지역 공원에서 시민들의 야외 음주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밴쿠버시 공원 관리 위원회(Vancouver Park Board)는 2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초 밴쿠버...
트뤼도 일가, 측근에 프로그램 운영권 부여 의혹
‘WE Charity’와 파트너십 철회키로···비난 거세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대학생 자원봉사 보조금 프로그램(CSSG)’이 외주화 비리 논란에 휩싸였다. 트뤼도 일가와 관계가 깊은 자선단체 ‘WE Charity’가 90억 달러 규모의 CSSG 프로그램...
알래스카 간다면서 BC 여행하는 미국인 목격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수 연일 최대치 경신
BC주가 ‘꼼수’를 이용해 BC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미국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존 호건 BC주 수상은 2일 리치몬드 병원 신축 프로젝트 관련 기자회견에서 최근 미국...
▲무장군인이 총리와 이야기 하고 싶다며 침투를 시도한 캐나다 총리 관저 리도홀의 문. /AFP 연합뉴스총기를 든 캐나다 무장 군인이 쥐스탱 트뤼도 총리 관저에 침입했다가 붙잡혔다고...
실 확진자 8명 증가해 160명
BC보건당국은 2일 오후 성명을 통해 지난 이틀간 코로나19 관련 24명의 신규 확진자와 3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보니 헨리 보건관은 이날 기준 BC주의 코로나19 누적...
9층 건물에 220개 병상 추가
2024년 완공 목표 계획
2년 전에 발표됐던 리치몬드 병원 신축 프로젝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존 호건 BC주 수상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시민들이 염원해온 리치몬드 병원 신축...
4인 가족 기준 최대 451.50달러 추가 지급
코로나19 사태로···일회성으로 진행
이번 달 환경세 환급(BC Climate Action Tax Credit)은 평소보다 상향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캐롤 제임스 BC주 재무장관은 2일 성명을 통해 “많은 BC주민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셔블 갑작스레 작동해 10명 추락
운전자 기소···음주운전 가능성도
퀘벡 시골 마을에서 트랙터 사고가 일어나 5세 미만 아동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캐나다데이였던 지난 1일 저녁 7시경(현지시간), 몬트리올에서 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인구 600여 명의...
여행 수요 급감에···8개 지역 공항 타격
"항공산업 회복까지 최소 3년 걸릴 것"
캐나다의 대형 항공사인 에어캐나다가 국내 30개 지역 노선에 대한 운항 서비스를 종료한다. 에어캐나다는 30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즈니스 또는 레저용 여행 수요가...
YVR 국내선 이용객 '자가격리' 필수 요망
국내선 밴쿠버행 비행기를 이용해 입국한 탑승객 가운데 일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사례가 벌어져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BC질병관리본부(BCCDC)는 1일 성명을 통해 최근 2주 사이...
“한국 배터리소재 우수성 캐나다 시장에 알릴 것”
밴쿠버에 본사를 두고 있는 K&C Battery Materials Inc.(이하 K&C 배터리, 대표이사 허성범)와 성균관대학교(총장 신동렬) 산학협력단(단장 추현승)이 지난달 24일 리튬이온배터리 전극소재 및...
토론토시, 7일부터 실내 공공장소서 마스크 써야
BC는 “거리 두기 못 지킬 때 마스크 착용 권해”
캐나다 최대 도시인 토론토시가 공공장소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토론토 시의회는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오는 7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실내...
감염 위험 1.2배… 신부전 환자는 악화 가능성 커▲ 당뇨병, 신부정 등을 앓는 만성질환자는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하므로 조심해야 한다./게티이미지뱅크 제공만성질환자라면 코로나19를...
다음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