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C 의사 등 감정인 수 제한 '위헌' 판결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ICBC가 재정난 타개를 위한 개혁안으로 규칙을 개정한 교통사고 보상 청구시 의사 등 감정인 수 제한에 대해 위헌이란 판결이 내려졌다.

CBC 뉴스에 따르면 BC 고등법원장 크리스토퍼 힝슨(Christopher Hinkson)은 24일 "11-8로 불리는 ICBC 새 규칙이 피해자와 가해자 측들에 의해 인용된 증거에 따라 사건을 결정하는 법원의 핵심 기능을 제한하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판시했다.

감정인(鑑定人, Expert Witness)이란 의사와 같은, 법원에서 다투는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는 주로 전문가를 이르는 용어이다. 

ICBC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 의사 등 의료인들을 고용해 그 비용을 피고인 ICBC에서 물게 됨에 따라 이 기관 적자 누적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 감정 보고서 수를 신속처리 보상 사고는 1개, 일반 보상 사고는 3개로 제한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 비롯한 변호사 단체는 이를 위헌적 규정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의 이날 판결은 증거가 어떻게 제시되어야 하고 어떤 제한이 허용될 것인지는 정부가 아니라 법원이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힝슨 법원장은 ICBC 규칙이 법원으로 하여금 전문가 제한으로 판단 근거인 증거를 부족하게 함으로써 비대립적 역할 대신에 조사의 기능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ICBC 감독 부처인 법무부 데이빗 이비(David Eby) 장관은 전문가 수 제한 규칙으로 연간 약 4억달러를 절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정인 보고서를 1~3개로 제한하되 추가 보고서가 필요할 경우 공동 전문가나 법원에 의해 임명된 전문가로부터 얻도록 규칙을 바꿨다.  

이 규칙 개정 전에는 부상자들이 그들의 손상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들을 얼마든지 써서 보상금으로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었다.  

BC재판변호사협회(Trial Lawyers Association of BC) 회장 론 내른(Ron Nairne)은 "ICBC 새 규칙은 가장 심한 부상을 당한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돼 있었다. 중상자들일수록 여러 분야 감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CBC에 전하며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이비 장관은 "이번 판결은 분명히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다. BC 사법제도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너무 많은 돈이 드는 과도한 대립적 감정인들 사용으로 우쭐해졌다. 영국과 호주는 그 수를 제한하며 대립적 감정 보고서는 아예 금지하고 있는데, 왜 BC는 안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법원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항소를 포함한 다른 방법으로 감정인 제한 규칙을 살릴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ICBC는 또 경상 후유증 보상액 상한을 5500 달러로 정한 새 규칙에 대해서도 법적 도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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