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2019] 보수당,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재검토 공약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모기지 연장시 테스트 면제, 상환 기간도 30년으로 연장... 부동산 업계 "환영"

보수당이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재검토하고 모기지 상환 기간을 30년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CBC 뉴스에 따르면 보수당 대표 앤드류 쉬어(Scheer)는 23일 온타리오 바안(Vaughan)에서 10/21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하면 최초 주택구입자들이 모기지를 쉽게 승인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이자율 상승시 감당 능력 검사)를 재검토하고 더 장기간의 모기지를 얻게 해 월 지불액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있던 지난해 캐나다 금융감독원(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OSFI)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제1금융권 모기지 신청자가 현재 금리보다 더 올랐을 때도 여전히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검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테스트 기준이 너무 높아 집을 사고 싶은 젊은 사람들에게 장벽이 됨으로써 부동산 경기를 침체시키고 있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 리얼터, 주택 신축업자 등으로부터 완화 요구가 거세게 일어왔다.

보수당은 이 제도 완화를 위해 신규 구입자의 테스트 신청 기준을 재검토하고 모기지 연장(갱신)시에는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OFSI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쉬어는 테스트가 너무 지나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보수당 정부는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모기지를 확실히 얻을 수 있도록 스트레스 테스트를 고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CIBC는 올해 초 스트레스 테스트 재검토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공개, 2018년 신규 모기지 총액이 8%(250억달러) 감소했으며 이 줄어든 액수 중 스트레스 테스트에 의한 것이 50~60%(130억~150억달러)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독립기관인 OFSI에게 노선을 변경토록 하는 것은 정부의 통제 밖이므로 스트레스 테스트 완화를 정당이 약속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쉬어는 모기지 상환기간도 현행 25년을 3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금융 부문에 관한 강력한 규제는 중요하지만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30년 상환기간이 적절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모기지 상환기간은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보수당 정부에서 2006년 40년으로 늘렸다가 35, 30년으로 줄다 25년으로 2012년 최종 조정됐다.

부동산 관련 단체들은 보수당의 모기지 공약에 박수를 보냈다. 캐나다 부동산협회는 모기지 상환기간 연장을 환영했으며 캐나다 주택건설협회는 스트레스 테스트 개선에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 리얼터는 "상환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나면 집값이 10% 더 비싼 집을 현재와 같은 월 모기지 지불액으로 살 수 있다"고 달라지는 계산서를 제시했다.

자유당은 내집 마련 관련 공약으로 공식 선거 운동 첫날 최초 주택구입자 우대 정책 대상을 현행 연소득 12만달러 이하에서 15만달러 이하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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