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2019] 자유당, "자녀양육보조금 1000달러 인상"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자유당이 보수당에 질세라 젊은 가정을 겨냥한 복지 공약을 내놓았다.

지난 주말 저소득층 소득세율 인하 등 젊은 유권자 호주머니 채우기 공약을 발표한 보수당에 대응, 자녀양육보조금 인상과 육아수당 세금 면제 등을 들고 나온 것이다.

CTV 뉴스에 따르면 자유당 대표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는 17일 뉴펀들랜드 세인트 존스(St. John's)에서 1세이하 자녀 CCB(Canada Child Benefit, 연방 자녀양육 보조금) 인상과 입양 부모의 15주 유급휴가 제도, 육아수당 세금 면제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트뤼도는 1세 이하 자녀 대상 CCB를 15% 올림으로써 그 가족들에게 최고 1000달러를 더 주겠다고 약속했다. CCB는 2016년 자유당 정부에 의해 18세이하 자녀들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30만명의 어린이를 가난에서 건져냈다고 자유당이 성과를 주장하는 제도이다.

그는 "어린아이를 둔 부모의 초점은 그들의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 맞춰져야 하며 생활비 버는 것을 걱정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자유당은 이와 함께 EI(Employment Insurance, 고용보험) 지급금에서 연방세가 떼이지 않도록 해 육아수당이 면세가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전날 보수당 앤드류 쉬어(Andrew Scheer)가 저소득층 세율 인하와 함께 내놓은 육아수당의 환불불가 15% 세액공제 공약에 맞서서 제시한 무원천징수(일단 낸 뒤 돌려받지 않고 처음부터 면제되는) 공약이다.

입양부모에 대한 15주 휴가는 자연출산 부모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입양 가정에 7000달러를 더 주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자유당은 주장했다.

자유당은 또 주정부들과 공동으로 2021년 보장유급가족휴가(Guaranted Paid Family Leave, GPFL) 제도를 마련, 출산 첫해에 EI를 통한 유급휴가 자격이 안되는 부모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당 자체 계산으로는 이 공약사항 이행에 2020~2021년 8억달러, 2023~24년 12억달러가 들게 된다. PBO(Parliamentary Budget Officer, 독립적 초당적 연방재정분석 업무 담당 의회예산관)의 비용 분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트뤼도는 이에 대해 PBO가 자유당의 수많은 공약들을 검토중이어서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선거운동 기간내에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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