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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바뀐 '캐나다 노동법' 9월 공식 발효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9-03 15:55

노동법 전면 개정... ‘근로자 권리보호’가 핵심
1일부터 발효돼, 연방 산하 고용주 법령 따라야


연방정부가 지난해부터 개정 작업에 착수한 새로운 노동법(Canada Labour Code) 체계가 노동절인 지난 1일부로 공식 발효됐다. 

연방 노동부는 은행, 항공, 철도 운송, 통신 등의 연방 규제 산업 전반이 이번 노동법령의 적용을 받아 새롭게 규정, 1일부로 정식 시행됐다고 밝혔다.

탄력적 근로환경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1995년에 제정된 현행 노동 법규가 변화하는 오늘날의 경제 및 노동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추진됐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법안은 크게 유급 병가와 휴가 기간 연장, 초과근무 거부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 주정부 근로기준법의 일부 법규를 따른다. 

앞으로의 노동법상 근로자들은 근무 시간, 장소 및 일정과 관련하여 유연한 근무 계획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한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일정한 무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새로운 근무 휴식 의무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근로자들은 앞으로 5시간 연속 근무 후 30분간의 식사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쉬는 시간에 근로자가 당직일 경우 이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명시된다.  

또, 특정한 예외 상황에 따라 고용주들은 새로운 근무 일정을 시행하기 전에 근로자들에게 적어도 24시간 전 교대조 변경이나 연장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하고, 근로자의 업무 일정에 대해서는 최소 96시간 전에 서면통지를 해야한다. 일정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합리적인 법령에 따라 작업을 거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은 18세 미만의 가족 구성원의 건강, 관리 또는 교육과 관련된 가정의 책임과 관련해 초과근무도 거부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이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한 고용주의 보복으로부터 법규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고용주와 근로자들은 초과 근무 수당 대신 초과 근무 시간 당 1.5시간의 유급 휴가를 받는다는 데 동의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특정 조건에 따른다. 

연방 산하 근로자들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휴가 기간과 휴가 수당(Vacation Pay)도 더 많이 받게 된다. 

개정된 법규에 따르면 근속 1년의 직원들은 2주간의 휴가 기간과 4%의 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5년간의 근무 후에는 3주간의 휴가 기간과 6%의 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0년 근속 후에는 4주의 휴가 기간과 8%의 휴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이외 병이나 부상 치료, 가족 간병 및 가족 폭력 등의 개인사 등으로 인해 일을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도 5일의 개인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캐나다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고용주와 근로자 등 이해당사자들은 혼란과 걱정을 동시에 느끼는 분위기다. 

법 시행에 따라 각 기업에 만연한 취약 계층에 대한 근로 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용주들의 심한 반발로 개편이 보장될 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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