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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북자 입국 제한 조치 실시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8-09 13:40

급할 경우, 대사관에 ‘긴급예약신청’해야



미국 정부가 북한을 방문 및 체류했던 한국 국적자에 대해 무비자 입국 제한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공무, 의료 등 급한 사안 시 처리될 ‘비자 긴급 예약 신청’ 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 외교부는 2011년 3월1일 이후 북한 방문 및 체류 이력이 있을 경우 전자여행 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이 제한된다고 6일 밝혔다.     

미국 정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방북 이력이 있는 한인들이 의료나 인도주의적 목적 등으로 급히 미국을 방문해야 할 경우 비자 긴급 예약 신청 제도를 사용해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당 한인들이 비자 발급을 통한 미국 입국은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인터뷰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 상황 시 신청하는 긴급예약신청 사용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STA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별도 서류 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 정보와 여행 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해 지금까지 대다수 한인들이 미국을 방문할 때 사용하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최근 8년 사이 개성공단을 포함, 북한을 방문한 이력자는 미국에 갈 때 따로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 대상이 되는 한인은 3만7000여명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문제로 삼는 방문 시점이 2011년 3월 이후를 시리아 등 아랍권 정변 사태 발발로 잠재적 테러범의 미국 입국이 시작됐던 상황에서 작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 땅을 한 번이라도 밟은 사람들 모두'에 해당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해 평양 남북 정상회담 방문단에 참가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상당수 재계 인사를 비롯해 조용필, 백지영 등 유명 연예인도 적용을 받게 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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