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재외동포비자 발급 논란 가열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7-19 14:47

대법원 유승준 판결 여파…한국서 제한 청원 '봇물'
작년 F4 입국자 5만5천명...2세들 불이익 우려



한국에서 가수 유승준(43)씨에 대한 위법 판결이 나온 이후 재외동포비자(F4)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비자 혜택 제한을 요구하는 등 반감 여론도 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 있거나 한국행을 계획하는 2세들에게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10일 병역기피로 오랜 기간 한국 입국이 금지된 유씨가 LA 총영사관이 내린 재외동포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유씨가 승소할 수 있던 사실상 이유로 재외동포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비자 발급 신청 전략이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비자에 대한 반감 여론 형성과 더불어 한국 국적 출신의 재외동포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주장 등 입장 차가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에는 시작 5일만에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한국에서는 유씨 입국에 부정적이다. 반감을 표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씨가 재외동포비자를 이용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지적한다. 재외동포비자가 한국 국민에 준하는 체류 혜택을 보장하는 만큼, 병역의무는 지지 않고 상업적 이익만 취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비자 발급을 불허한다. 

재외동포법의 경우 종전에는 병역 회피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만 제한을 했는데 진위를 파악하기 힘들어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변경할 때에는 병역 의무가 종료되는 40세까지 F-4 비자 발급을 제한하도록 지난해 5월 법이 개정됐다.

한국 정부는 병역 면탈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중과세 방안과 정부 사업 입찰 제한 등 제재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왔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현재는 만 38살 이전 국내 취업 제한과 본인의 공직임용 배제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반면 현재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거주하거나 향후 입국 계획이 있는 한인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올 가을 한국 입국을 계획하고 있던 한인 박모(39)씨는 “가족 비즈니스로 한동안 체류를 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재외동포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던지 반감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한국에서 병역의무가 워낙 민감해 반대 정서를 이해는 하지만 한국인 뿌리를 둔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하게 확대되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비자로 2년전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아들이 있는 코퀴틀람 교민 한모(63)씨는 “이번 소식을 듣고 아들 걱정이 커졌다”며 “시민권이 있어도 늘 한국을 그리워하다 결국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들이 혹시라도 상처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비자(F4)는 한국 국적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를 대상으로 한국 체류 시 편의를 제공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연장은 물론 2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며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 행위 등을 제외하고 한국 내 취업 활동에 제약이 없어 갈수록 신청이 늘고 있는 상태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재외동포비자 입국자는 지난 2010년 1만5529명에서 2015년 4만4517명, 2018년에는 5만4482명에 이르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씨는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재외동포 자격 비자를 곧바로 발급받을 수는 없다. 파기환송심 등을 거쳐 승소가 확정, 영사관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영사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유씨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재외동포법 취지를 고려,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올 들어 4번째··· 지난달에는 사망자도 나와
WorkSafeBC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시급”
광역 밴쿠버에서 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C주의 산재보상 위원회인 WorkSafeBC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2시 40분쯤...
감염자 대부분 미접종자··· BC서도 감염 사례 발생
팬데믹 후 접종률 감소··· 2차 접종 여부 확인해야
전 세계에서 홍역(measles)이 확산하는 가운데 BC에서도 5년 만에 첫 감염자가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봄방학을 앞두고 홍역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 나섰다.   4일 BC 보건당국은 지난 주말...
7일간 물만 마시며 단식하면 신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7일간 단식하면 평균 5.7kg의 체중을 감량할 수 있었다. 단식은 체중 감량 이상의 건강상의 이점이 있었지만, 그 효과는 최소...
스티브한 부동산, 8·9일 양일간 토론토 부동산 세미나 개최
8년 연속 메달리언 클럽(Medallion Club)에 빛나는 스티브한 그룹(Steve Hahn + Group)과 토론토의 리트렌드 리얼티(Retrend Realty)가 오는 8일과 9일 써리(15483 104 Ave)에서 토론토 부동산 세미나를...
토론토 종합병원 등 캐나다 10곳 탑 250
세계 최고는 메이요 클리닉··· 아산병원 22위
토론토 종합병원(Toronto General Hospital)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좋은 병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9일 미국 뉴욕 본사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는 글로벌 조사기관...
캐나다 최초로 ‘간호사 1명당 최소 환자 수’ 법제화
지난해 간호사 6567명↑··· 인력 채용·유지에 추가 지원
BC주가 간호사 1명당 최소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캐나다 최초의 주가 됐다.   1일 BC주 보건부는 BC 간호사 노조(BC Nurses’ Union, BCNU)와 협업을 통해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비롯한 6곳의...
日 노후 일타강사 노지리 핀웰연구소 대표
60대 은퇴자 행복지수 오각형 분석해보니
“노후엔 혼자서 즐겁게 사는 게 최고다” vs “그래도 둘이 서로 의지하며 늙어가는 게 좋다”은퇴는 부부가 인생 쉼표를 찍고 새롭게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출발점이다. 자녀들이...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1일(현지시각) ‘요거트 섭취가 당뇨병 위험을 줄인다’는 주장을 관련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워싱턴포스트,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FDA는 이날...
[아무튼, 주말] [정시행 기자의 드라이브]
‘괴물 부모’에 직격탄 날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현수
▲지역사회 집단 트라우마·심리 치료의 권위자인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단순히 교권 추락이 아닌 공동체 붕괴의 관점에서 다루고 대책을...
은행 직원 사칭해 신용카드 유출됐다고 속여
집 방문해 카드 가져가··· 개인정보 공유 유의해야
경찰이 최근 버나비에서 노인을 상대로 한 금융 사기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버나비 RCMP는 지난 한 주 동안 데빗·신용카드와 관련된 비슷한 수법의...
국내선·미국·멕시코행 항공편 운임에 적용
에어캐나다 국제선 수하물 요금은 동일
캐나다 최대 항공사인 에어캐나다가 웨스트젯 항공사에 이어 위탁 수하물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28일 에어캐나다는 위탁 수하물 정책 개정을 발표하면서 이날 이후부터 국내선,...
1984년부터 9년간 총리직 역임··· 미국과 FTA 체결
지지율 폭락에도 GST 밀어붙여··· 재정 안정 이끌어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캐나다의 제18대 총리를 역임했던 브라이언 멀로니 전 총리가 84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다.   멀로니 전 총리의 딸인 캐롤라인 멀로니 온타리오주 재정위원장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G7 중 최고
소비가 자산시장으로··· 빈부 격차 불균형 심화
캐나다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가구의...
지난 1월 약물 오남용으로 매일 6명 넘게 숨져
펜타닐 중독 여전히 심각··· 약물 비범죄화 효과 미미
지난 수년에 걸쳐 점점 더 악화하고 있는 BC주의 불법약물 비상사태가 새해에 들어서도 여전히 지속되는 모양새다.   29일 BC 검시소(BC Coroners Service)에 따르면 지난 1월 BC주에서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래픽=양인성최모(60)씨는 최근 몸 이곳저곳이 가려운 증세에 시달렸다. 몸이 피로하고, 밤에 가려움으로 깬 적도 있다. 몸이 건조해서 그런가 보고 보습제를...
보윈 마 장관, 청중 앞 모유수유에 ‘불편해vs칭찬해’
▲생후 3개월 된 딸 아이와 함께 의회에 참석한 보윈 마 BC 비상대책·기후관리부 장관 (Bowinn Ma Facebook) 최근 딸을 출산한 BC주 장관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강연에서 모유 수유를 한 것을...
연방정부, ‘당뇨 치료제·피임약 무료화’ 추진
29일 C-64 법안 상정··· 약값 부담 줄어들 듯
앞으로 캐나다에서 당뇨병 치료제와 피임약을 비롯한 특정 처방약에 대한 무료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크 홀랜드 연방 보건장관은 29일 새로운 공립 의약보험(pharmacare plan)의...
요즘 핫한 운동 중 하나가 ‘러닝’이다. 공원, 천변엔 삼삼오오 러닝크루들이 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마추어 마라톤 대회도 수시로 열리고 있다. 작년엔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4분기 GDP 0.2% 상향··· 2분기 연속 역성장 탈출
성장 더디지만 위기 신호도 없어··· 6월 금리 인하 전망
캐나다가 경기 침체를 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조기 인하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29일 연방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캐나다의 국내총생산(GDP)은 이전 분기 대비 0....
캐나다 정부가 멕시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국 정책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캐나다를 무비자로 찾는 멕시코 여행객이 난민...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