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재외동포비자 발급 논란 가열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7-19 14:47

대법원 유승준 판결 여파…한국서 제한 청원 '봇물'
작년 F4 입국자 5만5천명...2세들 불이익 우려



한국에서 가수 유승준(43)씨에 대한 위법 판결이 나온 이후 재외동포비자(F4)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비자 혜택 제한을 요구하는 등 반감 여론도 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 있거나 한국행을 계획하는 2세들에게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10일 병역기피로 오랜 기간 한국 입국이 금지된 유씨가 LA 총영사관이 내린 재외동포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유씨가 승소할 수 있던 사실상 이유로 재외동포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비자 발급 신청 전략이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비자에 대한 반감 여론 형성과 더불어 한국 국적 출신의 재외동포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주장 등 입장 차가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에는 시작 5일만에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한국에서는 유씨 입국에 부정적이다. 반감을 표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씨가 재외동포비자를 이용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지적한다. 재외동포비자가 한국 국민에 준하는 체류 혜택을 보장하는 만큼, 병역의무는 지지 않고 상업적 이익만 취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비자 발급을 불허한다. 

재외동포법의 경우 종전에는 병역 회피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만 제한을 했는데 진위를 파악하기 힘들어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변경할 때에는 병역 의무가 종료되는 40세까지 F-4 비자 발급을 제한하도록 지난해 5월 법이 개정됐다.

한국 정부는 병역 면탈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중과세 방안과 정부 사업 입찰 제한 등 제재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왔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현재는 만 38살 이전 국내 취업 제한과 본인의 공직임용 배제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반면 현재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거주하거나 향후 입국 계획이 있는 한인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올 가을 한국 입국을 계획하고 있던 한인 박모(39)씨는 “가족 비즈니스로 한동안 체류를 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재외동포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던지 반감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한국에서 병역의무가 워낙 민감해 반대 정서를 이해는 하지만 한국인 뿌리를 둔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하게 확대되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비자로 2년전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아들이 있는 코퀴틀람 교민 한모(63)씨는 “이번 소식을 듣고 아들 걱정이 커졌다”며 “시민권이 있어도 늘 한국을 그리워하다 결국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들이 혹시라도 상처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비자(F4)는 한국 국적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를 대상으로 한국 체류 시 편의를 제공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연장은 물론 2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며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 행위 등을 제외하고 한국 내 취업 활동에 제약이 없어 갈수록 신청이 늘고 있는 상태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재외동포비자 입국자는 지난 2010년 1만5529명에서 2015년 4만4517명, 2018년에는 5만4482명에 이르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씨는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재외동포 자격 비자를 곧바로 발급받을 수는 없다. 파기환송심 등을 거쳐 승소가 확정, 영사관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영사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유씨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재외동포법 취지를 고려,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ICBC, 아내에 40만불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별거 중인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 시 아내에게 보험금 수령권이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다만 별거 중에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캐나다 응 통상장관, 170개 이상 기업과 방한
한-캐나다 FTA 공동위 열려··· 교역 애로 해소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의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일(한국시간)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메리 응(Ng) 통상장관과 한국-캐나다 통산장관 회담을...
용의자는 흑인 남성··· 묻지마 범죄 가능성
지난 일요일 화이트락 피어(pier)에서 20대 남성이 괴한에게 흉기를 찔려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를 찾고 있다.   사건은 21일 밤 9시쯤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BC서 매년 교통사고로 26명 청년 숨져
산만 운전이 사고 주원인··· 과속 운전도 심각
고등학생들의 졸업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ICBC가 10대 초보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 보험협회(IIHS)에 따르면 초보 운전자들이...
밴쿠버 리터당 기름값 2달러 밑으로
중동 긴장 지속··· 내림세 오래 못 갈 듯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광역 밴쿠버의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2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기름값이 이번 주 내에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2일 광역 밴쿠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로얄 캐네디언이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오는 4월 22일(월)부터 100달러 효도세트 한국 무료 배송 기획전을 진행한다.로얄 캐네디언은 파이토젠, 알부민 골드, 다이어트...
아침마다 시끄러운 알람과 전쟁을 치르듯 일어나는 사람이 많다.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을 위해, 좀 더 개운하게 잠에서 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90분 배수로 자기▲6시간 ▲7시간 반...
대한항공은 22일부터 캐나다 웨스트젯(WestJet)항공과 공동운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대한항공은 웨스트젯항공이 오는 5월 17일부터 신규 취항하는 인천~캘거리 노선을 대한항공 편명으로...
[아무튼, 주말]
[정상혁 기자의 행각]
철거 앞둔 하월곡동 집창촌
‘건강한 약국’ 이미선 약사
미아리도 아니고 텍사스도 아니다. 그러나 ‘미아리 텍사스’로 불린다. 정체불명의 지명처럼, 이곳의 정체는 여전히 불명(不明)의 영역에 있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1번지. 사람의...
동성애자 정자 기증 제한 30년 만에 철폐
보건부 “과학적 증거와 자문 검토한 결과”
동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의 정자 기증이 캐나다에서 전면 허용된다.   18일 CTV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보건부는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남성의 정자 기증을 제한하는 규정을 오는...
국제유가 상승에··· 환율 이번주 초 연고점 기록
무역·수입 업계 숨통··· 유학생·기러기 가족 ‘울상’
캐나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이번주 초 연고점을 기록한 이후에도 나흘 연속 1000원선을 유지 중이다. 캐나다 달러화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한인 사회의 희비가...
‘역대급’ 인구 급증에 전역에서 주택 부족 시달려
인구 증가는 인력난에 큰 도움··· 신중한 균형 필요
캐나다 인구가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나면서 인력난은 제법 해소됐지만, 주거난은 심각해졌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CIBC의 앤드류 그랜트햄(Grantham) 수석 경제학자는 18일 발표한...
자산 컨설팅 세미나, 27일 씨티 오브 로히드
전문가 3인방이 알려주는 ‘은퇴 설계 솔루션’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은퇴 후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00세 시대를 대비한 전략적인 ‘자산 컨설팅’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은다. 리얼터 캐서린 송, RBC...
5월 3~4일 밴쿠버, 6일 나나이모에서
주캐나다 한국문화원은 카라반 월드 리듬(Caravan World Rhythms), 나나이모 포트 극장(Nanaimo Port Theatre)과 함께 세움(SE:UM) 공연을 개최한다.세움은 각기 다른 악기와 장르로 음악 세계를 일궈온...
밴쿠버서 9년 만에 열리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서 내슈빌과 7판 4선승 맞대결
창단 첫 우승을 노리는 밴쿠버 캐넉스가 9년 만에 처음으로 홈에서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른다.   캐넉스는 오는 21일(일)을 시작으로 2024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1라운드(7판...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직업에 따라 치매 발병 위험이 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핵심은 업무수행 방식인데, 두뇌를 더 많이 사용해 정신적 자극을 가하는 일을 한다면...
주 거주지·세컨더리스위트 外 주택 단기 임대 금지
위반시 최대 벌금 5000달러··· 장기 임대 시장 전환 기대
주택난의 주범으로 BC 정부가 지목했던 에어비앤비 등 주택 단기 임대에 대한 규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에어비앤비와 VRBO 등...
빈부층 가처분소득 격차 고금리에 ‘껑충’
저소득 젊은 임대인 가구, 부채 부담 커
캐나다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캐나다의...
세계 순위는 17위··· 가장 깨끗한 공항 부문도 북미 1위
인천 국제공항은 세계 3위이자 ‘가장 가족 친화적인 공항’
밴쿠버 국제공항(YVR)이 전 세계 이용객들이 평가한 '최고 공항 순위'에서 북미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됐다.   항공 컨설팅 기업인 스카이트랙스(Skytrax)가 17일 발표한 ‘2024년 세계...
김 의장, “양국은 보편가치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퍼거스 의장, “친환경 분야서 韓기업과 공조 기회 많아”
▲김진표 국회의장(왼쪽)이 17일 오타와 하원을 방문해, 그레그 퍼거스 하원의장(오른쪽)과 회담했다 (국회의장실 제공) 그레그 퍼거스 하원의장과 레이몽드 가네 상원의장의 공동...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