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캐나다군 등에 10억달러 지급 합의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연방정부가 캐나다 군인들과 국방부 직원들이 제기한 성적 비행 관련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거의 10억달러를 지급하는 데 동의했다.

CBC 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17일 발표문에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진 않지만 합의에 동의했다. 8백만달러는 전현직 군인, 100만달러는 국방부 직원들에게 갈 것이다. 이들은 성희롱, 성폭행 또는 성, 성별, 성별 동일성과 성적 지향에 기반해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이다"라고 밝혔다.

져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18일 빅토리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성비행을 지극히 심각하게 다룬다. 아무도 일터, 지역사회에서 불안전하게 느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당사자들과 대표들 사이에 많은 토론과 협상이 진행됐다. 우리는 관련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 기쁘다."

성비행(Sexual Misconduct)은 강간이나 추행 같은 범죄보다는 약한 정도의 성적인 위반행위를 총칭하는 법적용어로 직장 내 위계에 의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주로 의미한다. 

집단소송 제기자들은 일어난 종류에 따라 일인당 5000달러에서 55000달러까지 배상받게 된다. 예외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경우 최고 155000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 

국방장관 하짓 사잔(Harjit Sajjan)은 발표문에서 "우리는 (피해 사실 고발에) 나서 고통스런 경험을 공유하며 변화를 위해 촉구하는 데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안다. 우리 군은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계속 배워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합의는 연방법원의 심리를 9월 중순 남겨두고 있다.

정부 변호사들은 이전에 집단소송을 막기 위해 정부는 캐나다군(Canadian Armed Forces, CAF) 내 개인 구성원들에 대해 안전하고 학대 없는 근무환경 제공 또는 성적 학대나 성폭행 방지 정책 수립 같은 민간 법의무적 관리 빚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트뤼도 총리는 이 언어에 대해 우려를 표명, 연방정부가 합의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캐나다 군 최고지휘관인 대장 죠너던 밴스(Jonathan Vance)는 군내 성희롱 척결을 우선순위로 삼았다. 그가 주도한 명예작전(Operation Honour)은 캐나다 군 안에서의 해묵은 문화인 성비행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