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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락 "우리도 밴쿠버처럼 빈집세 물리고 싶어"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7-08 09:51

지역사회 헌장이 걸림돌... 9월 자치단체장 회의에서 개정 추진


화이트 락도 밴쿠버처럼 빈집세를 부과하고 싶다.

 

Global 뉴스에 따르면 화이트 락 시장 대럴 워커(Darryl Walker)는 주정부의 투기빈집세(Speculation and Vancancy Tax, SVT)와 별도로 밴쿠버 시의 빈집세(Empty Home Tax, EHT)와 같은 자치단체 세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화이트 락은 그러나 현행 주 지역사회 헌장(Community Charter)에 자치단체가 재산, 토지, 지역 공공업무에 대해 기본 세금 외에 별도의 세나 요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돼 있음에 따라 오는 9월 열리는 연례 BC자치단체연합(Union of BC Municipakities, UBCM)에서 헌장 개정을 발의하기로 했다.

 

밴쿠버는 서울특별시법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별도의 헌장을 가져 주정부 승인 없이 자체 빈집세를 제정해 시행할 수 있었다.

 

워커 시장은 "자치단체장 회의에서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많은 시장들과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도 밴쿠버처럼 지역사회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유연성을 더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Global에 전했다.

 

UBCM은 거의 200개 BC 지자체장들의 모임이며 멤버들이 싸인하면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워커 시장이 자체 빈집세를 부과하고 싶은 이유는 바닷가 동네 빈집들 수가 구입가능 주택 부족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는 메트로 밴쿠버의 일부이다. 메트로 밴쿠버의 모든 멤버들은 주택 증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비어 있고, 사용되지 않는 집들은 사용 가능하도록 요청되거나 세금이 매겨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화이트 락에 널려 있는 빈집들 중 많은 집은 크고 비싼 것들이어서 투자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워커는 말한다.

 

밴쿠버의 빈집세는 북미 최초의 동종 세제로서 일년 중 6개월 이상 비어 있을 경우 감정가의 1%를 낸다. 밴쿠버 시는 첫해에 3천8백만달러를 이 세금으로 거뒀는데, 수백채의 감사를 통해 620만달러를 추가 징수했다. 

 

이 돈은 모두 밴쿠버의 구입가능 주택 예산으로 갔다. 워커는 화이트 락도 필요한 예산이 바로 그런 돈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세금 기초가 작다. 공유할 땅이 적다. 구입 가능 주택 건설에는 우리에게 큰 돈이 들어간다. 우리는 화이트 락의 거주가능성(Livability, 살기 좋음)을 높이고 싶다. 세금으로 조성한 기금이 그것을 도울 것이다."

 

그러나 화이트 락은 이 새로운 세제 추진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지도 모른다. 밴쿠버는 지금 빈집세와 관련해 4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워커는 반발과 하소연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해결책은 간단하다. 세금을 내고 싶지 않으면 집을 채워라. 사람들이 거기 살게 하라. 세를 내줘라. 그러면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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