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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언제쯤 금지될까?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6-07 13:30

주로 중국인…리치몬드 전체 22% 차지
일반 산모들 예약 지체 등 어려움 가중


리치몬드에 사는 교민 정모(여, 46)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교회 한인 여성으로부터 몇 달 전 출산하면서 병원에서 겪었던 얘기를 듣고 공감하는 바가 컸다. 

여성은 출산 전부터 병원 예약이 쉽지 않아 마음 고생이 심했는데 입원해서 원정출산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수속을 밟고 아주 편안하게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 중국 산모들을 직접 보니까 퇴원때까지 왠지 억울하고 속이 불편했다는 심경을 전했다.   

정씨는 동네에 워낙 중국인이 많아 평상시에는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오직 시민권 목적으로 캐나다에서 아이를 낳고 취득한다면 힘든 과정을 통해 이민 온 대다수 영주권자들에게는 대단히 불공평한 일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10월 총선을 앞두고 원정출산 문제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BC주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전년대비 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C주에서는 지난 2018년 총 837명의 신생아가 원정출산으로 출생했다. 이는 676명이던 2017년에 비해 무려 24%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BC주 전체 신생아 중 2%는 원정출산에 해당된다. 특히 중국인 원정출산자들의 방문이 많은 리치먼드시의 경우 전체 신생아 중 22.1%에 달하는 신생아가 원정출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는 외국인 원정출산이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연방 보수당은 속지주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BC주 아드리안 딕스 보건부 장관도 연방정부의 대책을 요구한 상태다. 

지난해 원정출산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개정 결의안을 채택한 보수당은 부모 중 최소 한 사람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일 때만 태어난 아기의 시민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시민권 자동 부여 제도를 전면 수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대다수 캐나다 시민들은 원정출산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지난해 진행된 속지주의 폐지 청원에는 1만1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캐나다 시민권을 가질 경우 중국 내 국제 학교에 입학할 때 15만 달러의 캐나다 달러의 학비를 절약할 수 있다. 

BC주민들은 “일부 병원에서는 원정출산을 하러 온 중국인 산모들로 인해 지역 산모를 수용하지 못하는 황당한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이 의료보험을 신청할 시에는 결국 캐나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를 부담하게 된다”고 강한 반발감을 표시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한 중국 원정출산 중개업체가 임산부들의 캐나다 원정출산을 부추기는 온라인 광고까지 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이 온라인 광고는 “캐나다 시민권자는 무료 공교육과 저렴한 대학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온 가족이 이주할 수 있다”며 원정출산을 적극 선전하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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