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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인도인 택시 운전사 본국 추방 확정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6-06 14:55

연방법원, 이민부 명령에 대한 인도적 동정적 재심 요청 기각

승객을 성폭행한 인도인 택시 운전사가 본국으로 추방된다.

 

CBC 뉴스에 따르면 2012년 술에 취한 여성 손님의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해 유죄가 확정된 이후 이민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BC 써리 거주 영주권자 택시운전사 구르프릿 씽 길(Gurpreet Singh Gill)의 재심리 신청이 연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길은 처자식들의 생계 유지와 교육, 자신의 인도 본가에서의 배척 위험 등을 호소하며 캐나다에 남게 해달라고 동정적 선처를 요청했으나 판사 룩 마티노(Luc Martineau)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나의 행동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차 있다. 가족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으며 그 행동의 대가를 이해한다. 하지만, 가장 큰 후회는 나의 아이들이 고통받을 것이라는 사실이다"라고 진술서에 썼다.

 

판사 마티노는 길의 이러한 반성과 읍소를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그가 10년 전 캐나다에 들어와 집을 사고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려 했던 캐네디언 드림에 종지부를 찍게 했다. 

 

길이 추방될 경우 그의 부인은 모기지 상환 능력이 안돼 집을 잃을 수도 있으며 사립 엘리멘터리 스쿨에 다니는 딸은 공립학교로 옮기고 댄스 과외도 중단해야 할 형편이다. 범행 10일 전에 태어난 그의 아들은 초등학교 1년생이다.

 

길은 고학력자이지만 캐나다에서 학위를 인정받지 못해 Yellow Cab 에서 택시운전을 시작했다.

 

CBC 뉴스에 따르면 2012년 9월 2일 새벽 1시 45분경 손님 K가 신부를 위한 파티를 마치고 길의 택시 앞자리에 탔다. 그녀는 비틀거렸다. 남자친구 집 위치를 알려주고 잠이 들었다.

 

길은 승객석 가리개를 내려 택시 내부 시큐리티 카메라 시야를 차단했다. 이는 원심 판사가 가중으로 본 행위였다. 그는 K의 다리를 만졌으며 그녀는 그의 손을 털어냈다. "No"라고도 말했다. 길은 그녀에게 키스를 시도했으며 결국 K의 왼쪽 입술과 볼에 침을 묻혔다.

 

그가 남자친구 집에 내려준 수시간 후 K는 BC여성병원(Women's Hospital)으로 가 법의학적 성폭행 증거 검사(Forensic Sexual Assault Examination)를 받았다. 

 

2014년 배심원은 그의 유죄를 입증했으며 2015년 3년형이 선고됐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비폭력적이었다며 가석방을 신청했고 BC 항소법원에 항소하기도 했다. 2017년 패소한 그에게 추방 명령이 떨어졌다.

 

판사는 "추방 절차를 중단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 이같은 사회적 계약 위반은 형사처벌 대가뿐 아니라 영주권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선처 요청을 물리친 이유를 설명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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